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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보조 바우처 카드를 부정사용했을때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 3149 | 2008-09-18 오전 9:45:00
[질문]=장애인활동보조 바우처 카드를 부정사용했을때 어떻게 되나요?

[답변]=2008년도부터는 바우처 카드의 부정사용시 처분이 강화되었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용자가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정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자 자격 취소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

○ 활동보조인과 이용자와의 담합에 의한 부정사용일 경우 활동보조인 자격 취소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

○ 제공기관과 이용자와의 담합에 의한 부정사용일 경우 제공기관 지정 철회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

○ 부정사용이 확인되어 자격이 취소된 이용자, 활동보조인 및 제공기관은 2년간 자격 부여 및 제공기관 지정 금지

○ 시군구는 새올시스템을 통해 관리센터로 이용자 자격상실 관련 내용을 전송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여 환수금을 사회서비스관리센터 별도계좌에 입금

*출처: 129 보건복지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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