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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 받은지 2년이 안되었는데 상태가 더 나빠진 것 같아요.꼭 2년 넘어야 재진단을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 5691 | 2008-09-18 오전 9:10:00
질 문
장애진단 받은지 2년이 안되었는데 상태가 더 나빠진 것 같아요.꼭 2년 넘어야 재진단을 받을 수 있나요?

답 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했을 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거 장애진단 재판정은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하며, 2년 이내에 장애 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장애의 전문의가 있는 병원이라면 처음 장애 진단을 받았던 병원에서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장애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장애등급 판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재조정신청을 할 경우에는 2년을 경과하여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129 보건복지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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