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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 2458 | 2008-09-18 오전 9:05:00
질 문
장애인 보장구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 변
장애인 보장구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 등록된 신체장애를 보조할 수 있는 보장구에 한하여 건강보험‧의료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보장구중 실리콘형 다리 의지는 절단 후 남아있는 신체부분(stump)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

-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이내는 실 구입가의 80%, 기준액 초과시는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1종 수급권자인 경우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

2종 수급권자인 경우 보장구 급여 상한액 범위내에서 실구입비의 85%는 의료급여기금에서,
15%는 시,구에서(장애인의료비 지원예산) 지원
※ <건강보험·의료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참조
☞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및 의료급여는 위의 보장구별 급여 기준액 범위내에서 실 구입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건강보험대상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장애인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는 보장구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에 한합니다. 다만, 동일 유형의 팔 또는 다리 의지 또는 보조기를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는 각각을 1회로 간주합니다.

☞ 진료담당의사가 훼손 및 마모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장구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내라도 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129 보건복지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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