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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조회수 : 3274 | 2008-09-17 오후 4:56:00
1. 목 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공공시설 및 일반 건축물에의 이동과 접근 및 시설이용 등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 촉진 및 그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상담 및 홍보․교육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센터(이하 “편의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사업내용
가.사업주체: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 및 16개 시․도협회 및 그 산하 시․군․구지회
※ 시․군․구 단위에 설치하는 편의센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복지 및 편의증진수요 및 재정상황 등 종합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설치 할 수 있음.
나. 사업기간 : 2008년 1월~12월(단년도 계속사업)
다. 주요 업무기능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기술지원(도면․재질․설치동선 등 검토 및 대안제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전수 및 표본조사) 참여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 평가결과 제시 및 개선추진 등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과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및 교육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도입
라. 사업비 지원내역
○보조율 및 금액
-매년 각 편의센터의 보조금 교부처에서 제반 복지 및 편의증진 수요와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보조율 및 보조금액 편성
○지원기준
-사업요원 인건비
․ 중앙센터 5인 이상, 광역센터 각 3인 이상, 기초센터 1인 이상
-사업비
․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등을 위한 종합상황실 운영
․ 편의시설 설치의 기술지원에 필요한 자료집 제작비 등
․ 교육비:편의시설 전문가 양성 및 이해 촉진을 위한 교육에 소요되는 자료집․강사료․대관료․식음료비 등
․ 기타 소요비용:편의센터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직원보수교육비, 통신비, 사무용품 및 출장비 등 제비용

3. 조직 및 인력
가.(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중앙회에 중앙센터를 두며 각 시․도협회에 광역센터를 두고, 시․군․구지회에 기초센터를 두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 광역센터와 기초센터를 합하여 “지방센터”라 한다.
<중앙센터>
․ 사업의 기획 및 평가, 지방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 편의센터의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 제정 및 개폐
․ 편의센터의 사업실적 관리
․ 기타 편의센터 업무의 중요한 사항
<지방센터>
․ 중앙센터의 기획사업 및 자체사업 수행
․ 사업실적 및 보고(자치단체장과 각 직속상급센터) 등
나.인력 구성
- 중앙센터 : 6인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중앙센터장 1인, 선임요원 2인, 일반요원 3인
- 광역센터 : 개소당 인력은 4인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센터장 1인, 선임요원 1인, 일반요원 2인
- 기초센터 : 일반요원 1인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상기 인원구성의 원칙과는 별도의 국비․지방비 편성 또는 자체수입을 마련하여 증원할 수 있음.
※ 중앙센터 및 광역센터는 최소 1인의 장애인과 건축관련 자격증 소지자 1인을 채용하여야 하며, 편의센터의 직원 채용․승진․배치․교육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정관 및 관련 제규정에 의하되,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중앙회장 또는 시․도협회장이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함.
- 건축관련 자격증은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 함.
다. 센터의 인력별 주요업무
① 센 터 장:편의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② 선임요원:편의센터의 조직, 인사, 재무회계 등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③ 일반요원:편의센터의 편의시설 기술지원 및 일반행정업무를 담당

4. 사업 및 보조금 관리
가.사업관리
○각 지방자치단체장 및 중앙센터장은 지방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지도
○지방센터장은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직속 상급센터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
○중앙센터장은 지방센터의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사업결과를 취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
○각 편의센터장은 업무추진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일지 및 회의록 등을 기록․비치하고, 공문서 접수․발송대장 및 관련문서 등 사업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보관․유지
나.시설주관기관(시․도청 및 시․군․구청) 및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과의 연계
○시설주관기관(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편의센터의 업무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건축허가시 건축설계도면의 편의시설 설치여부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편의시설 시공여부를 확인하도록 편의센터에 의뢰하고, 편의센터는 이에 따른 기술적인 개선의견을 시설주관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또한, 편의센터는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과의 연계 협력을 통하여 지역내 편의시설의 교육․홍보와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
다. 보조금 등 회계 관리
○동 사업주체는 보조금 등 사업비를 동 기관의 일반 운영체계와 구분하여 관리․운영
○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이하 “회계규칙”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등 정부 재무회계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 및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하여야 하며,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고 있는 회계장부에 기재
○그 외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중앙센터장이 제규정 및 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음
라. 운영비 등
○중앙센터의 운영비는 국비, 지방센터의 운영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규정한 보조율 및 금액으로 하되, 별도 지방비 및 자체수입(후원금, 법인 전입금 등)을 추가할 수 있음.
○보수
- 편의센터장은 무보수로 하되, 직원에 준하여 편의증진 관련 회의 참석 등 의 경우에 출장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의 직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보수지급기준에 의해, 선임요원은 2급․일반요원은 4~5급(채용기준)에 준용하여 지급함.
․동 지급기준 외에 별도로 매월 1인당 3만원의 편의시설 기술수당을 지급하고, 그 외 건축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사회복지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자격수당을 지급하되 그 기준은 중앙센터에서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함.
- 중앙센터 직원에 대한 보수지급기준은 중앙센터에서 별도의 기준을 제정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 후 시행 함.

5. 행정사항
가.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고, 보조금은 연 4회 분기별로 신청하며 매분기 개시 전월 15일까지, 중앙센터장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지방센터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
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사업주체는 중앙센터가 정한 바에 따라 사업계획 및 결산(정산) 등 사업 수행 실적을 각 보고기관에 보고
다. 지도․감독
○각 지방자치단체장 및 중앙센터장은 사업주체(지방센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편의센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함.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2008장애인복지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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