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뉴스 | 동영상 | 포토 | 지식짱 | 블로그 | 사이트
지식홈 > 지식자료실 > 이동, 편의시설
글자 크게글자 작게 이 내용을 인쇄합니다.이 내용을 이메일보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운영
조회수 : 3126 | 2008-09-17 오후 3:55:00
1. 목 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 및 관리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 도모

2. 법적 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편의증진법”)
(’97. 4. 10 제정, ’98. 4. 11 시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98. 2. 24 제정, ’98. 4. 11 시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8. 4. 11 제정․시행)

3. 편의시설 설치
가. 대상시설의 범위(시행령 제3조 [별표 1] 참조)
(1)공 원: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부대시설
(3)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10세대이상), 다세대주택(10세대이상) 및 부대․복리시설
(4)통신시설:공중전화, 우체통
※ “도로”와 “교통수단”,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여객시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으로 동 법에서 삭제됨
나. 편의시설 설치시기
(1) 공 원 : 설치 및 공원계획 또는 조성계획상 공원시설 변경 결정시
(2)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건축법시행령 제2조 및 건축법 제2조 참조) 또는 용도변경(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시
(3)통신시설 : 설치시
다. 편의시설 설치기준
(1)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시행령 제4조 [별표 2] 참조)
(2)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 참조
※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기준 완화 가능
-완화 사유 : ①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②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문화재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완화 절차 : 승인신청서 접수 →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복지 전문가(3인이상) 의견 청취 →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 결정 → 결과 통지
-완화신청시 구비서류 : ①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서 ②대상시설의 구조․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③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④기타 대상시설의 주변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3) 편의시설 안내표시
○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참조
○대상시설의 출입구 부근 등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노약자용(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장애인용 화장실 등의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표시 설치 유도

4. 법적 실효성 확보 수단
가. 시정명령
(1)편의증진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동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2)천재․지변 기타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1)부과대상:편의시설 설치․유지․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부과권자:시설주관기관
(3) 부과금액:3천만원이하
(4) 부과기준
(가)편의시설 미설치:설치 비용(자재비와 인건비)의 20%
(나)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면적 미확보:지방세법에 의한 대상시설 1㎡당 과세시가 표준액의 20%×위반면적
(다)장애인용 객실 미설치:장애인용 객실수에 상당하는 일반객실의 연평균 수입금액의 20%
(라)편의시설 유지․관리 소홀:상기 해당비용의 10%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1-26호, 2001.06.09)에 의함
(5)부과횟수: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 가능
(6) 부과․징수절차
(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
(나)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 의견 청취
-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다) 이행강제금 처분 고지서 교부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이의제기기관 포함), 이의제기기간(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등을 서면으로 명시
(라) 처분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
(마)이의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다. 벌금의 부과․징수
(1)부과대상:편의시설의 설치․유지․관리의무를 위반한 자로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부과금액:5백만원이하
(3) 부과권자:법원
라. 과태료 부과․징수
(1)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휠체어․점자안내책자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로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 20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20만원이하
(2) 부과권자:시설주관기관

5. 행정사항
가. 대국민 홍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편의시설의 필요성, 설치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여 시설주의 자발적인 설치 유도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비용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줌을 함께 안내
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강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건축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여부를 반드시 확인
○보도 개․보수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사업 시행시에는 반드시 편의증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다. 편의시설 설치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확대
○편의시설지원센터,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등의 사업을 통해 장애인이 실태조사 및 설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 유도
라. 설치 실태조사 및 점검
○시․군․구 등 시설주관기관은 2008년도 편의시설 설치 실태 전수조사 현황을 시․도를 통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구체적인 실시시기, 조사대상, 조사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 예정)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시설주관기관의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를 수시 점검 예정




댓글내용 
대구사이버대학교 발달재활학과 신설
  • 1위 pokero블로그가기  포인트10
인기지식더보기
뉴스더보기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아카데미 패라르떼 수강생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