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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및 입소이용료 지원제도
조회수 : 4165 | 별지 제1호 서식(1).hwp별지 제1호 서식(1).hwp2008-09-17 오후 3:25:00
1. 배 경
○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실비생활시설 확충 사업과 실비시설 이용료지원 지원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그 계획을 구체화함

2. 대상 및 입소절차
가. 대상 시설
○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신축비 지원을 받아 설치·운영하는 시설
나. 이용대상 장애인
○ 정원의 70% 이상은 아래의 소득조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이 입소하고, 정원의 30% 범위 이내에서 소득조건과 무관하게 등록장애인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 시설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이 입소
- 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 유무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구체적으로 판단(필요한 경우 타 시․군․구의 협조의뢰)
○ 소득조건
- 등록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2007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단, 2008년 3월에 2007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군소득 발표시까지 2007년 3/4분기 소득기준을 잠정 적용
< 잠정적용 소득기준 ; 2007년도 3/4분기 >
- 1인당 월평균소득액 1,109천원(3,738천원 / 3.37명, 통계청)
* 200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및 평균 가수원수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nso.go.kr) 가계조사연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수중 ‘가구원수 ~이전소득’) 참고
다. 시설 입소절차
○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와 시설장과의 입소계약에 의하되 시설 관할 시․군․구청장이 입소대상 장애인가구의 소득조사를 거쳐 시설장에게 추천한 경우에 한함.
※ 입소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시설관할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득조사를 거쳐 입소 추천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입소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시설의 유형, 입소보증금․이용료 등의 비용부담액, 입소예정일, 신원인수인(부양의무자) 등의 권리․의무, 계약당사자의 추가, 계약의 해지조건, 입소보증금의 반환,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명시

3. 입소비용
가. 시설 운영비 보조
○ 당해 시·도 내 무료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장애인 1인당 연 비용의 70%이상을 지원하되, 시·도별로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보조
나. 월 입소 수납한도액
○월간 입소비용 수납 한도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설의 입소자 1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시설운영비에 생계비(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월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 월간 수납한도액 : 556,000원
* 2007년도 장애인중증요양시설 연간운영비 지원 및 생계비 급여수준 참조
다.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입소보증금은 월 입소비용의 1년분 이내에서 수납하고,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없이 입소자 등에게 반환
※ 보증금 수납한도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정할 것

4. 실비 장애인시설 입소이용료 지원제도 실시
가. 배경
○ 입소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이용료 지원제도 실시
나. 지원내용
○ 위 소득조건을 충족하는 입소장애인에 대하여 월 27만원의 입소료를 지원
다. 지원절차 및 유의사항
○ 시·도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 시·군·구를 거쳐 해당 시설로 교부
○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분기별로 신청하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사업계획서」(별지2호서식)과 함께 분기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예시 : 1분기: 1월초, 2분기: 3월말, 3분기: 6월말, 4분기: 9월말
○ 지급원칙 : 매월 20일에 지급을 원칙(타 복지급여와 지급시기 통일)으로 하되, 필요시 시․도에서 지급시기 조정(예시 : 말일기준 또는 익월 5일)
○ 신규로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입소 당일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 신청(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에서 제출한 입소이용료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입소일 등을 반드시 확인 할 것)
○ 입·퇴소 당일을 포함하여 10일 이하 입소시 90,000원 인정, 20일 이하 입소시 180,000원 인정, 21일 이상 입소시 270,000원 인정하여 정산
라.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
○ 2008년도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은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상반기 보고는 7월말까지(6월말 기준), 최종 정산보고는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하여야 함.

5. 행정사항
○ 시․도별로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로 ’08.2월말까지 보고할 것
○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 시 주소지를 시설로 이전할 것
- 시설 복지와 재가 복지의 이중 혜택 방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제도에 대하여 실비장애인생활시설 및 입소대상 장애인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홈페이지, 서신 등 활용)
○ 복지행정시스템 입력․관리
- 지원대상자, 지급실적, 지급금액, 향후 소요액등을 전산으로 파악할 예정이므로 지급대상자의 선정, 지급, 결산 등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이용료지원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함.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2008장애인복지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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