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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조회수 : 5864 | 별지 제1호 서식.hwp별지 제1호 서식.hwp2008-09-17 오후 3:21:00
1. 사업의 종류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시설 신축, 시설 증ㆍ개축, 시설 개보수, 장비보강 사업으로 로 구분 됨.

2. 주요 업무처리 절차
가. 2008년도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법적근거: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 신청기한:2008. 6. 30.까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나. 2008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및 사업비 정산
○ 예산계상 신청시 사업비에 법인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사업비 정산은, 당초의 총 사업비와 정산대상 금액의 변동율에 비례하여 자부담 부문도 정산
다. 2009년도 사업신청(국고보조사업 예산계상신청)
○ 법적근거: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예산계상 신청 등)
○ 신청기한:5월31일 까지
○ 시설 수급 산정
- 지자체별로 장애인복지시설서비스 수요를 판단하여 공급 시설 수 산정
- 장애인의 시설서비스 이용권 보장을 위해 시․군․구별로 1개소 이상 장애인 생활시설을 설치해야 함.
*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해 지역별 등록 장애인 수의 2% 이상을 보호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을 확보해야 함.
○ 국고보조율:50%
○ 사업신청 경로:사업자(법인)→시ㆍ군ㆍ구→시ㆍ도→복지부
* 매년 3월중에 다음연도 장애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 안내 별도 시행
라. 2009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 법적근거: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보조금 예산의 통지)
○ 선정통보(복지부→지자체)
- 10월15일 까지 보조금 예산(가내시)을 통보하고,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ㆍ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과 내역을 즉시 통지(확정내시)
○ 지자체는 확정통보 내역과 금액을 사업자에게 즉시 알려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함.

3. 추진 방침
○국고보조금 내시 및 지방비 부담조서에 따른 시설기능보강사업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국가재정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수행하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 지침에 따름.
○ 시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광역시ㆍ도 단위의 시설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확충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ㆍ조정하고 사업수행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수행
○ 시도지사는 사업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을 판단하여 결정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할 때에는 별첨서식에 의하되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변경 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후 결정
○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가 장애인생활시설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하는 신규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와 신축비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목적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시설 신축부지 확보 및 기본재산 출연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신축사업 대상자로 신청 가능

4. 사업 지원 기준
○ 신축 사업 : 1개소/40명/연면적900㎡/단가1,094천원/국비492백만원 지원
○ 증․개축 사업 : 보호인원에 비례하여 신축사업 수준으로 지원
○ 개보수 사업 : 시설별․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수준 결정
○ 장비보강 : 신축시설에 대한 필수장비 구입 우선 지원

5. 사업 추진 절차
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 제출
(1)시ㆍ도지사는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계획서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증증장애인 특별보호대책(희망한국21)에 의한 시설확충 목표 및 유형별 장애인 생활시설의 수급상황 반영

(2) 사업계획서 필수 내용
(가) 시설 신ㆍ증축 및 개ㆍ보수 사업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설치장소(신규 시설과 이전 시설 및 전환 시설의 경우 시설 부지 확보방안),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용도, 건물구조 및 규모(사업량), 소요 비용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 편의시설 설치, 사업별 추진일정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재원조달방법에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부담 계획서에 포함
-장애인복지시설의 신축과 이전 시설 등의 부지는 가능한 한 환경이 쾌적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이 선정되도록 함.
-사업의 특성상 특정기간(예 : 학교 방학기간, 농번기 등)에 반드시 사업을 착수 또는 완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별 추진일정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적기에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건축에 관한 종합적인 설계도서 및 공사비 내역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검토(별지제3호서식)하되 기술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설계 검토의견서(별지제6호서식)를 첨부 함.
* 국고보조금 교부는 기본설계만으로 우선 신청하고 복지부 제출은 생략
○시설 신축 등을 위한 보조사업 장소가 법인 및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

(나) 장비보강사업
○장비보강사업계획서는 의료ㆍ재활장비, 기타 장비로 구분하여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등이 포함되어야 함.(세부목록 복지부에 제출 불요)
(다)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은 세부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및 사업수행능력, 자부담에 따른 법인의 재원확보방안 등을 검토한 시·도지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에 따른 재원확보 내용을 면밀히 검토·확인하고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
○ 자부담은 예산신청시 부담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시설운영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

(3)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 제출서류
○시ㆍ도지사는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한 후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
* 복지부 제출서류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제2호서식, 별지제3호서식, 별지제4호서식, 별지제5호서식)
* 설계도면, 기부승락서, 기술직공무원 설계검토의견서, 건축물대장, 법인 및 건물등기부등본, 사업자의 자산․부채에 관한 사항, 자부담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은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가 검토하고 복지부 제출 생략

나. 설계 및 공사 집행
(1) 시공업체 선정 및 설계 등
(가)시설기능보강사업을 위한 시공업체는 공사경험이 많은 업체를 선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등 참고
(나)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반영되도록 설계
(다)공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2) 장비보강사업
○의료 및 재활훈련 등 장비는 품질 및 내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장비를 구입

(3)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가) 단가 책정
○시설 신축 및 확충분야의 사업규모는 정부지원 예산단가에 의한 사업량으로 산출하되 건물의 특성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책임하에 단가를 조정ㆍ시행
(나) 예산 집행
○시설기능보강사업에 소요되는 보조사업비는 해당 시·군·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 청구시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 등을 회계관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다) 사고이월 승인 및 보고
○시설기능보강사업은 조기에 착수하여 당해 연도에 완공토록 지도하되, 부득이 연내 완공이 어려운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 시·도지사는 사고이월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하여야 함.
※ 지방비 예산 조기 편성
- 확정내시에 추가로 포함된 신축사업 등에 대한 지방비 추경예산을 1/4분기내에 신속하게 확보
- 지방비 편성 전이라도 국고보조금을 교부 신청하고 설계․착공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연내에 집행을 완료
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근거법령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국고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장애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시ㆍ도지사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함.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
- 자체부담 조정에 따른 사업비․ 사업량의 변경
- 공기연장 (시군구 승인 가능)
- 낙찰차액 활용사업 * 입찰결과에 따라 차액이 발생할 경우 같은 시설의 다른 기능보강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라. 사업수행 실적보고
○시ㆍ도지사는 동 보조사업수행 실적보고서(별지제9호,10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년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함.
6. 행정사항
○시ㆍ도지사는 관내 시설에 대한 사업 계획의 조정ㆍ검토, 공사 집행, 사후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관련 국ㆍ과장의 책임하에 지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시ㆍ도지사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신축사업을 수행할 사업수행자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준공과 동시에 시설 설치허가를 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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