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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조회수 : 2682 | 2008-09-17 오후 2:25:00
△교부대상자

(1)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1) 욕창방지용 매트 :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 욕창방지용 매트에는 매트리스, 방석 중 장애인에게 적합한 품목으로 1개 교부

(2)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은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식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리모콘을 활용할 수 있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교부

3) 음성탁상시계:시각장애인
(4) 휴대용 무선신호기:청각장애인
(5)자세보조용구: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자세보조용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6)진동시계 : 청각장애인
(7)워커: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워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8)식사보조기구: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9)기립보조기구: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기립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교부 우선 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라. 교부 제한
(1) 2007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2)2007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재활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재활보조기구 교부절차 (자세보조용구를 제외한 품목)
신 청
○재활보조기구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재활보조기구 교부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나. 자격기준 검토
○읍․면․동장은 신청자의 장애종류 및 등급 등 교부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접수된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재활보조기구교부신청․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다. 교 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에 의거하여 교부여부를 결정하고, 희망 재활보조기구를 교부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교부대상자 결정

*재활보조기구 교부절차 (자세보조용구)
가. 신 청
○재활보조기구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재활보조기구 교부 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나. 자격기준 검토
○읍․면․동장은 신청자의 장애종류 및 등급 등 교부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접수된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재활보조기구교부신청․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다. 검 진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진단의뢰서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당해 장애인의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에 따라 교부를 결정
-진단은 재활전문의(재활의학과)가 있는 의료기관 및 장애진단기관에 의뢰

△교부절차
○시장․군수․구청장은 진단결과를 검토하여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재활보조기구교부 (수리)의뢰서」를 교부
-신속하게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의료기관에서 재활보조기구교부의뢰서를 신청인에게 직접 교부하게 할 수 있음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재활보조기구 제조업자에게 의뢰서를 제출할 때 장애인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보여야 함.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를 의뢰받은 재활보조기구 제조업자는 제출한 의뢰서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제조하여 당해 장애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교부비용 청구
○재활보조기구 제조업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의 「재활보조기구교부(수리)비용청구서」에 처방대로 재활보조기구가 제조되었는지에 관한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교부비용은 예산상의 지원 기준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지원 가능

△ 재활보조기구 구매시 유의사항
가.국내의 재활보조기구 산업을 육성하고 외화를 절약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국산품을 구매․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교부 예정인 재활보조기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매계약 체결
(1) 휴대용 무선신호기
○청각장애인이 스스로 기기를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하게 쓰여진 사용설명서를 제공하고, 가능하면 방문하여 설치해 줄 수 있는 업체
(2)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점자로 된 사용설명서를 제공하고
○음향신호기 리모콘은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와 공공기관 등에 설치 되어있는 음성안내장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전파세기, 감도, 주파수, 프로토콜 등을 고려하여 선택
(3) 기타 사후관리 보장 등 장애인 입장에서 업체 선정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집행실적 보고
가.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조금은 년 2회 상․하반기별로 신청하며 상반기 신청은 1월31일까지, 하반기 신청은 6월30까지 신청하되, 상반기 신청액은 시․도별 당해연도 확정예산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별지 제3호 및 제3-1호 서식).
나.2008년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상반기 보고는 ’08년 7월 31일(6월말기준), 최종 정산보고는 ’09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
다.시․도에서는 1월중에 동 지침에 의거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동 조사결과 및 지원실적 등에 기초하여 시․군․구 및 읍․면․동별 목표사업량을 할당
○반기별 1회 이상 교부실적을 파악하여 과부족 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배정 등 탄력적으로 관리․운영

△ 행정사항
가.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에 관한 사항을 당해 관내에 거주하는 재활보조기구 교부대상자에게 개별연락 또는 반상회 또는 리플렛 배부 등을 통하여 홍보함으로서 대상자의 신청누락이 없도록 조치
나.장애인의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가 교부신청부터 수령시까지 최대한 간편한 절차로 단시일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사업비가 상․하반기로 나뉘어 교부되므로 상반기 신청자가 많아 기한 내에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하반기에 즉시 교부됨을 알려 미교부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사업 활성화 관련사항
가.지정된 교부품목을 교부한 후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시․군․구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내부방침을 정하여 기타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추진
나. 집행잔액은 해당 지자체에 대한 지원예산 총액의 20% 범위 이내로 하고,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 재활보조기구의 가격은 당해연도의 지정 교부품목 중 최고가격을 넘지 않도록 함.
다. 재활보조기구로 품목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33호, '07.4.30)된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 당해 장애인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고시된 품목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의료급여 대상품목이 아닌 이상 교부할 수 있도록 함.
라.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방침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2008장애인복지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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