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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조회수 : 6205 | 2008-09-17 오후 2:22:00
△대여기준

대여대상

가구별
1인가구 : 93만원 이하
2인가구 : 157만원 이하
3인가구 : 205만원 이하
4인가구 : 253만원 이하
5인가구 : 298만원 이하
6인가구 : 342만원 이하
7인이상가구 : 1인 증가시마다 44만원씩 증가

장애인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로서 생업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장애인

※소득인정액은 『2008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ㆍ산정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양비는 포함하지 않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자립자금의 대여를 제한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융자하는 생업 자금이 부족하여 대여를 못받는 장애인의 경우 대여 가능
※자립자금 대여를 받기 위해서는 대여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융자 및 조건

’08년도 160억원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대출 : 담보범위내
※다만, 3자 담보에 의한 대출시 악용 발생 등 부작용의 사전 예방을 위해 가능한 대출을 지양하되, 부득이 대출을 추천할 경우 한도액은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상환방법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 연2회 또는 연4회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라. 대여목적(대여자금의 종류)

생업자금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창업에 필요한 비용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고가의 재활기기 구입비
○고가의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기타 시ㆍ도지사가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대여 기관 및 재원 등

*대여기관
7대 도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국민은행 지점
기타지역 : 농협중앙회 시ㆍ군지부

*대여재원 : 공공자금 관리기금

△ 대여절차
자립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에 「자금대여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을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동 사업계획서는 담당 공무원과 대여 신청인이 공동으로 작성한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인정소득,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별첨 조사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조사ㆍ확인 후 심사를 거쳐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립자금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자립 전망이 있고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을 제시한 자를 대상자로 선정한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금융기관 자금대여 결정통지서」(사업계획서 사본 1부 첨부)를 해당 금융기관에 통지하고 대여 신청자(읍ㆍ면ㆍ동장 경유)에게는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을 지체없이 통보한다.

해당 금융기관은 대여 추천자에 대하여 대여 및 대여불가 내역(대여대상자, 대여금액, 이율, 대출일자, 거치 기간 및 상환기간, 상환방법, 대여불가사유 등)을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여 여부 결정 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행정사항
*자금 운용
○시ㆍ도별 자금배정없이 금융기관별 융자규모내에서 운영
※2008년도 융자사업 추진계획 시달전에는 2007년도 자금으로 융자사업 시행
○자립자금융자 이차보전 및 보증보험료(’03. 4월~)
-보건복지가족부는 금리인하에 따라 자립자금융자금에 대한 수수료와 이차보전료(금리차이)를 취급금융기관에게 지급하며
-무보증제 도입과 보증인요건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으로 보증보험료(손실보전료)를 지급함
나. 융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특별자치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읍·면·동장)은 대여받은 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계획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여받은 날로부터 2개월 후 최초 점검하고, 6개월 경과후부터 매 반기별로 점검
○시ㆍ도는 시ㆍ군ㆍ구의 자립자금융자 사후관리에 대하여 연 2회이상 확인하고, 장애인 자립자금대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대여금 상환여부 등 파악
○특별자치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반기별 대여금 상환여부 및 운영실태 등을 요청하여 파악하고
※금융기관은 매 반기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ㆍ군ㆍ구에 통보하도록 함
○상환여부 및 운영실태 등은 금융기관의 융자내역 통보에 따라 융자가구마다 「복지대상자 자금 대여관리카드」(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하여 기록ㆍ관리

△ 반환명령
○특별자치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은 대여신청 당시 목적대로 자립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여한 자립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창업 후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의 규정을 준용함

△ 전출입 관리
○대여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신거주지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 동 복지대상자 자금대여관리카드를 즉시 송부하고 동 내용을 금융기관에 통보해야 함
-담당공무원의 전출 또는 보직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 융자사후관리에 차질 없도록 할 것

△ 대여실적 보고
○시ㆍ도지사는 자립자금 대여실적(별지 제5호 서식)을 매 반기 다음달 20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국민은행장 및 농협중앙회장은 자립자금대여실적(별지 제6호 서식)을 매월말 현재로 익월 5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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