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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조회수 : 3077 | 2008-09-17 오후 2:13:00
△ 지원 대상

가구규모
1인 : 601,961원 이하
2인 : 1,019,615원 이하
3인 : 1,334,584원 이하
4인 : 1,645,602원 이하
5인 : 1,934,241원 이하
6인 : 2,225,842원 이하

대 상
1~3급 장애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자녀 및 고등학생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개별가구의 범위를 결정하므로, “가정해체 방지 등을 위한 별도 가구 인정 특례” 등도 적용됨.

△ 지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교육특례수급자 포함)인 장애인가구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모부자복지법 제4조의 모부자가정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의 특수학교 중학생 및 고등학생
국가유공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비 면제 중학생 및 고등학생
경지소유규모 1ha 미만 영농인 자녀 중 실업계 고등학생(농어촌발전종합대책(’89)
기타 타법에 의하여 국고로 교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 단, 세부 지원내용(학비,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학비(입학금ㆍ수업료)
-연도별ㆍ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시ㆍ도 교육청과 사전 협의
-신규수급자의 경우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 제1분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 지급
-수업료 :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

*교과서대
지원내용 : 1인당 106천원 지급(연1회)
학년초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지원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생은 학비(입학금ㆍ수업료) 및 교과서대 지급대상에서 제외

*부교재비
지원대상 : 중학생(의무교육 대상자)
지원내용 : 1인당 32천원 지급(연1회)
학년초 일괄 지급 원칙,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 지원

*학용품비
지원대상 :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수급자 전원
지원내용 : 1인당 44천원 지급(학기당 22천원씩 연2회)
학기초 일괄지급하는 것을 원칙(1/4분기, 3/4분기)으로 하되, 신규수급자는 급여신청일이 상반기(1~6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2회 지급하고, 급여신청일이 하반기(7~12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1회 지급

*지원대상 학교의 범위
중학교, 실업계ㆍ인문계 정규 고등학교와 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학교, 실업계 및 인문계 고등학교 과정 학력 인정 사회교육시설
※학력 인정 여부 및 수업료, 입학금 등 상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

*지원방침
교육비 지원대상 학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 등은 대상자의 복지급여계좌에 입금한다.
장학금 수혜자 및 장학상 필요한 경우의 감면자라 할지라도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의 차원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전액 지원한다.

*지원절차
교육비의 신청
분기 및 신규 대상자의 교육비 지원 신청
교육비지원 신청자는 학교로부터 발급받은 수업료납입고지서(사본)와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고 교육비가 입금될 복지급여계좌를 신고한다.
※2분기부터 4분기의 교육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원신청 불필요.

교육비 지원 학생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관할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즉시 신고한다.

*교육비의 지급
1분기 및 신규 대상자의 교육비 지원
읍ㆍ면ㆍ동장은 교육비지원신청자의 교육비 지원대상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교육비 지원대상자 명부(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ㆍ기록한 후 교육비를 납입기한 전에 복지급여계좌에 입금한다.

2분기부터 4분기의 교육비 지원
읍ㆍ면ㆍ동장은 교육비 지급전에 해당학교로부터 당해 수급자의 재학여부 및 전분기 학비 납입사실을 확인(별지 제2호 서식)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학생의 학적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교장은 해당 학생의 재학여부 및 전 분기 학비 납입사실을 확인(별지 제2호 서식)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도 중에 새로 대상자로 책정되는 경우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분기의 가운데 달에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책정되는 경우 급여신청 월이 속하는 분기의 입학금 및 수업료의 3분의 2를 지급)

지원대상자 변동사항 처리
교육비 지원대상자 중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지원대상자로 처리하고 다음 분기부터 교육비 지원을 중단한다.

교육비 지원대상 가구가 전출한 경우에는 기 지원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전입지에서 지원함(전출지의 할당인원을 감함)

*행정사항

교육비 지원대상자 선정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지원실적을 감안하여 시ㆍ도별 지원대상자를 할당하여 예산을 배정한다.
시ㆍ도지사는 지원대상자를 관할 시ㆍ군ㆍ구에 할당한다.
시ㆍ군ㆍ구청장은 할당된 지원대상자의 범위안에서 교육비 지원대상자를 확정한 후 그 명단(별지 제1호 서식)을 1월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다.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시ㆍ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할당된 지원대상자에 대한 예산을 초과하여 예산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전입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전출지에 할당된 인원을 감한다.

* 지급실적 보고
시ㆍ도지사는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실적」(별지 제4호 서식)을 상반기분은 7월 5일까지, 하반기(연간실적)분은 익년도 1월 15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이 지침에 의한 분기는 다음과 같다.
-1분기는 3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2분기는 6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3분기는 9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4분기는 12월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새올행정시스템 입력ㆍ관리
지원대상자, 지원실적, 지급금액, 향후 소요액 등을 전산으로 파악할 예정이므로 지급대상자의 선정, 지급, 결산 등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2008장애인복지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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