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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수당 지급
조회수 : 7454 | 2008-09-17 오후 1:56:00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것.

△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장애수당 지급
-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의한 특례수급 장애인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

○가구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조사방법 등은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적용. 단,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권자 선정시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 인정액만으로 장애수당 수급여부를 판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개별가구의 범위를 결정하므로, “가정해체 방지 등을 위한 별도 가구 인정 특례” 등도 적용됨.

*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 차상위 계층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계층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중 장애인이 속한 개별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개별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지급금액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30천원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30천원
○차상위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20천원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30천원
○ 보장시설 장애인
- 기초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70천원
- 기초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20천원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도 장애수당 인정

○ 재가 장애인의 보장시설 입소 및 퇴소시 지급기준
- 시설 입소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시설장애인 지급액으로 지급
- 시설 입소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재가장애인 지급액으로 지급
- 시설 퇴소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재가장애인 지급액으로 지급
- 시설 퇴소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시설장애인 지급액으로 지급

△ 지급일

○지급일 : 매월 20일에 지급 원칙(타 복지급여와 지급시기 통일)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급개시일 : 장애수당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
※수당지급 개시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때에는 당해월분에 대한 수당의 전부를, 16일 이후인 때에는 당해월분에 대한 수당의 100분의 50을 지급함.

○지급 종료 :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 당월 수당은 전액 지급 (단, 부정수급으로 지급 종료되는 경우 제외)

○장애수당 수급자 사망시의 지급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가 없는 장애수당 수급자 사망시 보장기관의 급여 결정전에 이미 사망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미지급
- 장애수당은 사망일이 속한 달까지만 지급
-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이후 지급된 장애수당은 반환토록 하여야 함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중인 자에 대한 지급기준
-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감 중인 수급자는 형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수당 미지급
※수급자가 구속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재소증명서를 제출받아 구속일자를 기준으로 장애수당 지급 중지. 이 경우 기지급한 장애수당에 대해서는 반환토록 조치

△지급방법
장애수당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수급자 계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입금 조치
다만,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장애수당 수급자 관리
○ 장애수당 수급자의 조사결과 등록 및 관리
- 시․군․구(읍․면․동)에서는 운영중인 새올행정시스템에 조사결과, 급여결정 등을 즉시 입력․관리
- 시․군․구(읍․면․동)의 장애수당 수급자 관리 담당자는 새올행정시스템을 수시 확인하여 장애수당 수급관리
○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는 매년 재산 및 소득조사를 통해 자격 관리
- 소득, 재산 등이 지급기준을 상회한다고 판단될 경우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권을 상실(지급중지)시키는 등 장애수당 지급의 형평성 유지
○ 부정수급자의 보장비용 징수 및 반환조치 등 기타 수급자 관리는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수급자 관리” 적용

△시설 장애인 장애수당 집행 방법
○수급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단, 스스로 금전관리가 어려운 시설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해당 시설장의 책임하에 수급자를 위한 용도(재활치료비, 교육비 등)로 사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시설장은 해당 장애인의 장애수당을 포함한 개인금전의 선량한 관리를 위해 금전의 범위, 수입과 지출 관리, 개인금원의 침해 예방 및 사후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내부규정을 두어야 하고, 금전관리 상황을 년 1회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내부 규정의 세부사항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침에 따름)
- 시․군․구청장은 장애수당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 수행(연 2회 이상 사용내역 등을 점검하여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기사용액을 수급 당사자 계좌에 입금토록 조치하고 수급자 개인별로 사용내역 관리)
○ 시설 장애인의 사망시
- 무연고 장애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수급자의 수당 잔액은 본인 의사를 우선하여 사용하고, 그렇지 못할 시에는 시설 수입금(후원금 성격)으로 하되, 동 수입금은 시설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시설 운영비․기능보강사업비 등 시설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는 사용 불가)
- 연고자가 있는 장애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본인의사를 우선하여 사용하고, 그렇지 못할 시에는 연고자의 의사를 우선시함.

△장애수당 지급 절차 및 유의사항

장애수당을 지급받고자 희망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 서식에 의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되,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 구두신청 또는 새올행정전산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파악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식을 생략할 수 있다.(신청서식 생략은 기초수급자에 한함)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시설관리 행정관청과 시설소재 행정관청이 다를 경우 시설관리 행정관청에서 관리대상 시설의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를 파악하여 지급

장애인이 보장시설에 입소할 경우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시설 관할 시․군․구가 장애수당 지급

△주소 변경 등에 따른 업무 이관

전출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 관계서류와 함께 장애수당 지급 관련서류 일체를 이송하여야 한다.

전입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송된 관련서류와 해당 장애인의 생활상태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주소 이전에 따른 공백없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되,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에는 신 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하고 전입일이 16일 이후일 경우에는 구 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한다.

△ 행정사항

*홍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장)은 장애수당 지급제도(2008년도 대상, 지급액 등)에 관하여 관내 장애인에게 반상회보 게재 및 개별서신 등의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시ㆍ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현황」(별지 제2호 서식)과 함께 1월 20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지급실적 보고

시ㆍ도지사는 「장애수당 지급실적」(별지 제3호 서식)을 상반기분은 7월 5일까지, 하반기(연간실적)분은 익년도 1월 15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별도의 서식에 의한 지급실적 보고를 요청 할 수 있다.

*새올행정시스템 입력ㆍ관리
지원대상자, 지원실적, 지급금액, 향후 소요액등을 전산으로 파악할 예정이므로 지급대상자의 선정, 지급, 결산 등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2008장애인복지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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