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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 비용 지원은?
조회수 : 6737 | 2008-09-17 오후 1:34:00
△장애진단비용 지원

*지원기준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의 1급 내지 6급의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진단되었을 때에는 진단서발급비용 등 지원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등록 후 장애유형을 달리하여 장애진단을 받을 경우도 지원 불가(신규 등록 장애인이 아님)
※진단비용지원 대상임을 장애진단의뢰서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함.
(예: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최초,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직권,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의무)

(2) 지원기준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기준비용
ㆍ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ㆍ 기타 장애 : 1만5천원

*재진단의 경우 등의 장애진단비용

(1)장애등급의 조정, 재판정 등 재진단에 소요되는 진단비용은 모두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의 하향조정 또는 장애판정의 오류가 있어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진단 및 의무적 재판정(정신, 심장, 장루ㆍ요루, 간질장애)에 소요되는 진단비용에 대하여는 최초진단에 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의무적 재판정외에 장애판정 전문의가 재진단기한을 명시한 경우에도 진단비용 지원)

(2)장애진단비를 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재진단인 경우에는 장애진단의뢰서의 상단에 ‘진단비 본인부담’으로 표시하여 의료기관이 민원인에게서 진단비 전액을 징수하도록 한다.

*장애진단비용의 청구

(1)장애진단을 한 의료기관 등에서는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진단비용을 업무효율을 위해 3개월마다 청구한다.(단, 청구 누락 등으로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도 추가 지급 가능)
-구비서류 : 청구서(공문), 장애진단의뢰서(원본), 장애진단서 사본

(2)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구명세를 검토한 후 지체없이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사항

* 장애인등록 정보의 전산입력
-읍·면·동장은 장애인이 신규로 장애인등록을 하였거나 장애등급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그 정보를 새올행정시스템(복지DB)에 입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증명서 발급
-발급대상 : 장애인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형제ㆍ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신청절차 : 전국 시ㆍ군ㆍ구 민원실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
-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 무료), 타 거주지에서 신청시 해당 장애인등록기관 확인 후 발급
- 발급방법 : 전국 시,군,구 사회과 또는 읍,면,동의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사용

* 장애인등록현황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매분기 다음달 20일까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0호 서식의 장애인등록현황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고보조금의 교부 신청
-시ㆍ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 실적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실적(별지 제12호 서식)을 상반기분은 7월 15일까지 하반기(연간실적)분은 익년도 1월 15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홍 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 내 장애인에 대하여 등록의 필요성, 등록시 받을 수 있는 복지시책,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적극 홍보하여 등록을 유도하며, 지역주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도 적극적으로 개발 · 추진하여야 한다.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2008장애인복지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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