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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절차는?
조회수 : 3512 | 2008-09-17 오전 11:58:00
△장애인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등록 신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애인등록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는다.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증장애인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 대행 또는 전화 신청시 읍,면,동 담당공무원은 대상자의 장애상태를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장애진단 의뢰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대상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또는 보호자를 상담하여 아래사항을 확인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별표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 한 장애등급판정기준 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장애분류 및 정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의 해당 여부(단, 상이등급을 받은 장애부위와 다른 장애부위의 경우 해당부위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며 상이등급을 받은 장애부위와 합산판정 할 수 없다.)

※신청인등에게 서면으로 확인하되 필요시 보훈지청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등록대상자가 장애인복지법령등에서 규정한 장애범주 및 장애판정시기 등이 적합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별표 2]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에 적합한 장애 진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

1)장애진단을 의뢰할 경우 신청인에게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에 대하여 설명하고 치료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을 첨부하도록 안내한다. 다만, 장애진단의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을 미리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에 진단의뢰 하여야 한다.

2)의료기관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전문적 진단에 의해 장애판정시기에 해당하는 치료력이 인정되거나 지체ㆍ시각ㆍ청각ㆍ언어ㆍ안면 장애의 경우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장애 진단을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이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장애진단 의뢰 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인 ‘장애진단서’ 2부(의료기관보관용 1부, 시ㆍ군ㆍ구 통보용 1부)에 장애인의 사진을 붙여서 함께 의료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동 서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진단시 장애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장애인 사진에는 직인으로 간인한 후에 투명테이프로 사진 전면을 도포하여야 한다.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후 15일 이내에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함.

△장애진단의 정밀성 확보 및 신청인의 편의 보장 등을 위해 장애진단 의뢰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에 의뢰하도록 한다.

1)신청인의 장애를 진단하기에 적합한 장비를 구비하고 소관 전문의가 상시 근무하는 의료기관 : [별표 2]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2)장애등급판정기준이 비치되어 있고 장애진단비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숙지하고 있는 등 장애진단을 의뢰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조체계가 마련된 의료기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 등을 통하여 각급 병원 및 의사 등에게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및 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진단비용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충분히 홍보하여 협조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읍ㆍ면ㆍ동을 통하여 장애진단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협조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매년 말까지 파악하여 이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또는 장애진단 의뢰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신청인의 편의성이 고려된 의료기관


△업 무 처 리 절 차

① 신청인이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을 확인
②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하여 신청인이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의 요양기관 등록여부 및 진료과목 등을 확인
③요양기관으로 미등록 되었거나 적합성 여부가 명확치 않은 경우는 다른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하여 신청인의 편리를 도모

△장애진단 결과에 대한 확인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장애진단내용이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거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피진단자의 장애인 본인 여부
2)장애진단을 한 의료기관의 적합성 여부(별표 2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3)중요 기재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등급)의 테이프 처리 여부
4)장애진단내용의 적합성 여부(판정시기, 유형 및 등급 등)
5)장애진단서는 우편에 의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편에 의한 경우 봉투의 봉함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도록 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복지실시기관이 장애진단의 적합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거나 기재사항 흠결 등 형식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는 장애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등의 보완을 신청인에게 요구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과 의료기관에 설명하도록 한다.

청인이 장애진단 결과에 불복하거나, 장애진단서의 보완 등을 통해서도 복지실시기관에서 장애진단 내용의 적합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진단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단, 장애진단을 한 의료기관에 귀책사유가 있어 진단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진단에 준하여 진단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및 교부

장애인등록증(이하 ‘복지카드 등’이라 한다.)의 발급
(1)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진단 결과에 의거 신청인의 장애가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지카드 등’을 발급한다.

-담당 공무원은 ‘복지카드 등’에 주민등록증 사진자료 사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신용 또는 직불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이하 ‘복지구입카드’라 한다.) 발급 시에는 카드기재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2) 담당 공무원은 새올행정시스템에 아래 정보 등을 입력ㆍ전송한다.

(가) 기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주소, 주장애 및 부장애의 장애종류, 장애등급(중복 장애의 경우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판정한 장애등급), 발급일자, 발급기관장, 최초등록일자, 보호자 전화번호(지적장애ㆍ정신ㆍ자폐성장애인에 한한다)
(나) 신용 또는 직불 기능을 부가하기 위한 정보(복지구입카드)
-신청구분(신용 또는 직불), 영문 성명, 직장명, 직장주소, 직장내 부서/직위, 직장 및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대금청구지, 대금결제일, 거래은행명 및 계좌번호(신청자 본인 계좌에 한함), 소유차량의 차종 및 대수, LPG승용차 보유 여부, 차량소유자, 비밀번호
(다) 보호자카드 발급을 위한 정보(복지구입카드)
-신청자(보호자)의 성명(한글 및 영문) 및 주민등록번호, 사진, 장애인과의 관계, 직장명, 직장주소, 직장내 부서/직위, 직장 및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대금청구지, 대금결제일, 거래은행명 및 계좌번호, 소유차량의 차종 및 대수, LPG승용차 보유 여부, 차량소유자, 비밀번호
(3)직장 또는 소득이 없거나 금융기관 등에 신용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신용카드 회원 가입이 어려운 경우는 직불카드 발급을 위해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카드연결계좌)를 개설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가)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신한카드에서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사람으로 심사되고 직불카드연결계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결과를 신한카드가 장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 등 전화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신한카드에서 읍ㆍ면ㆍ동에 통보하여 담당공무원이 장애인에게 안내하도록 할 수 있다.
(나)신용카드 회원 가입 부적격자임을 통보 받은 장애인이 직불카드로 변경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계좌정보를 신한카드에 통보한다.


△복지카드 등의 재발급

(1) 재발급 신청
(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카드 등’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등록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장애인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의하여 재교부 신청을 받는다.
(나)이때 읍ㆍ면ㆍ동장은 장애인으로부터 기 교부된 ‘복지카드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복지카드 등’을 분실한 경우는 분실사유서를 장애인으로부터 징구하고 제외하여야 한다.
(2) 재발급 대상
(가) ‘복지카드 등’을 분실ㆍ훼손하였을 경우
(나) 복지카드에 신용 또는 직불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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