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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지급기준 해석과 관련해
조회수 : 2977 | 2008-09-10 오후 3:35:00
[질문]=저는 경남 하동군 하동읍사무소에서 사회업무를 보고 있는 최영옥이라고 합니다. 저희 하동읍소재에 장애인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지난 2월 옥종면에서 일반수급자로 정부지원을 받던 수급자(가구원1명:이하 A라 지칭)세대가 2월 16일자로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를 하게되었습니다.

15일 기준으로 생계비 자료 생성을 하여 생계비가 20일자로 A의 구좌에 입금이 되고 시설에서는 16일자로 시설수급자로 생계비(13일분)를 신청 지원을 받았습니다. 생계비 지급기준은 전입일로부터 15일이전은 전액100%를 지급하고 16일이후 전입자는 50%만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시설수급자 생계비 지급기준은 입소일이15일 이전자는 50%만 지급하고 16일 이후 입소자는 100%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입소일 기준으로 일일계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급자는 생계비 한달분을 지원받은 것이고 시설수급자는 일일계산하여 받은 13일분이 이중지원을 받은 것으로 해석

- 반납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

- 반납을 받아야 하며 일반수급자 생계비를 받아야 하는지 아님 시설수급자생계비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수급자 지급기준(15일 이전 전입100%) 및 시설수급자 지급기준(16일 이후 입소자 일할계산)기준으로 해석 일반수급자 생계비 지원과 시설수급자 생계비 지급이 올바른 지급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2006년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158 하단의 "보장시설에 입, 퇴소한 날이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 및 p159 상단의 "일반수급자가 보장시설에.입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질의응답집(2003.12) p106 "질의5-3 시설입소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방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2110-622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팀>

*출처: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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