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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장애인의 정부 보조
조회수 : 2892 | 2008-09-10 오후 2:01:00
[질문]=저희 아버지가 4년전 위암수술 후부터 호흡기질환(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고생하시다가 2005년 5월부터 지금까지 서울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몸상태가 최악의 건강상태에서 여러가지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나온 못된 데이터로 인해 희귀질환으로 오진도 났습니다. 오랜기간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보니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다하더라도 일정한 수입이 없지만, 자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느곳의 도움을 받을 형편도 못됩니다. 아버지가 다니던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은 벌써 병원비로 다쓰고 없고, 만성호흡기 질환을 앓고 계셨던것이 더 악화가 되어 일년전부터는 기계의 도움없이는 숨을 쉴수도 없는 형편이지만, 정부에서는 희귀질환 대상자 중에서도 극소수만 지원대상자의 범위만 지원해 주기때문에 한달에 백만원가까이 되는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만성질환을 앓은지 4년여만에 호흡기 장애1급 판정을 받으셨고, 어머니가 24시간 꼬박 붙어 있다시피해서 간병을 하고 계시고, 아버지는 침대에서 내려오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지라 침상에서 누워 생활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생명을 유지하기 힘든상황입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이동시에는 지방에 있는 저희집서 병원까지 응급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차례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응급차에 쏟아부은 돈만해도 부담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병원비와 응급차 이용비가 부담이 돼서 지방병원을 이용해 보려했으나, 아버지 같은 경우는 지방병원에서는 받아주지도 않는 환자더군요.

응급실에서 쫓겨나다 시피해서 다시 다니던 서울의 큰병원으로 후송되는 심정이 과연 어땠을지 짐작이 가십니까! 아직까지 병원에 계시지만 이번퇴원때는 산소발생기까지 구입해야하는 형편이 돼버렸습니다. 저희 가정의 어려움 극복과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정부보조가 필수적입니다.

1) 만성호흡기 질환자의 인공호흡기, 산소발생기 임대료 및 구입비 지원
2) 호흡기 장애자도 응급차 후송시 지원
3) 24간 간병이 필요한 환자에게 간병비 지원

[답변]=건강보험은 질병·부상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정하되,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소요되는 진료비를 다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건강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하여 보험급여범위와 우선 순위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 등으로 인하여 요양기관에서 이루어진 제반 진료(진찰, 투약, 검사 등)는 보험급여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가정간호시 보험급여로 적용하여 입원본인부담률 20%만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가정산소요법은 요양기관에서 행해지는 행위에 대한 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건강보험의 규정과는 달라 현재로서는 건강보험요양급여범주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나, 인공호흡기 대여비용 등에 대하여 별도의 재원으로 지원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날짜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절차 및 처리 등의 문제로 인해 별도 명시하기 곤란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급여기획팀>

*출처: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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