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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족과 전동스쿠터 동시급여 가능?
조회수 : 2841 | 2008-09-10 오전 11:14:00
질의 내용=의족·전동수쿠터 동시 구입 청구가 가능하는지 아니면 따로따로 청구를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건강보험법제46조에 의거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제18조제1항(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별표6]에 의하면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내에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하고 있으며, 그 세부적인 사항(보험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족'은 '발이 상실된 경우', '전동스쿠터'는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자 중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자로, 다른 사람 도움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를 급여대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족과 전동스쿠터는 다른 유형의 보장구로서 상기 기준에 합당하다면 동시 처방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보험급여과>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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