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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장애인 관련 예산 현황
조회수 : 3265 | 장애인예산 전국편차.hwp장애인예산 전국편차.hwp2006-10-27 오전 11:08:00
1. 2005년도 장애인 관련 예산 현황

 박재완 의원실은 국회예산정책처에 2005년도 16개 시․도별 장애인 1인당 지원예산 현황에 관한 조사를 의뢰


2005년도 국내 장애인 관련 예산은 지방비 7,143억원, 중앙부처 예산 7,367억원을 합하여 총 1조 4,510억원의 규모

 이중 16개 시․도별 장애인 예산은 지방비 7,143억원과 복건복지부 일반회계 1,519억원을 더한 8,662억원만 관리되고 있음.

 이는 중앙정부 장애인 복지재정에서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만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지원되고, 보건복지부 소관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2,458억원)’, 노동부 소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2,297억원)’ 등은 시․도별로 파악 및 관리가 안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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