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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시행규칙상 장애인보장구 지급내용
조회수 : 4013 | 장애인보장구 지급내용_1.hwp장애인보장구 지급내용_1.hwp2005-06-29 오후 12:04:00
[ 공포일자 2005년 6월 29일 ]

◎보건복지부령 제319호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비용 청구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검사받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를 일원화 하고 진료비 심사업무 효율성을 도모하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장애인 보장구 급여범위의 확대로 전동휠체어, 정형외과용 구두 등이 보장구 항목에 추가됨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인 보장구 의료급여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장애인보장구 급여수준과 차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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