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포스트
목록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방법 안내
카테고리 : ♣복지뉴스/이슈 | 조회수 : 31182014-11-13 오전 11:07:0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77호(2014.10.1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시행하며, 붙임과 같이 재등록방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내용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개요

? (지원대상)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疑症 제외)을 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

 

? (지원범위) 해당 질환 및 합병증으로 입원 또는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 10% 적용

* 질병군 입원진료, CT?MRI?PET 및 약국포함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5) 종료자 재등록 방법

? (특례 재등록 대상)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 중인 경우

- 희귀난치성질환의 잔존 확인은 붙임자료(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의 재등록시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함

 

? (특례 재등록 기준) 희귀난치질환의 산정특례 신규등록과 재등록시 질병별로 검사항목이 다를 수 있음

- 재등록시 붙임자료(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의 질병별 재등록 검사기준과 검사항목을 충하는 경우 재등록이 됨

* 신규 등록의 경우에도 검사기준과 검사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등록(2015.01.01부터)

* 신생아의 호흡곤란(P22)은 생후 24개월이내의 신생아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 재등록 제외

 

* , 재등록시 검사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1년이내의 검사기록으로 대체가능(결핵질환은 제외)

 

 

? (재등록 신청기간) 5년 적용기간 종료일 기준 3달 전부터 재등록

신청 가능

) ’14.12.31일 종료자 : 10.1.~12.31까지 재신청(3달간)

- 의사가 확진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요양 기관에 제출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로 신청

? (재등록 특례적용기간)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부터 5년을 다시 산정특례 적용

- , 일반결핵(V246)의 경우는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2년으로 변경되었으므로 2년 적용

 

? (산정특례 적용시작일 산정방법)

- 적용기간 종료일 이전 신청자 : 적용기간 종료일 익일 산정함

 

- 적용기간 종료일 이후 신청자 : 신규등록 기준에 따라 등록 신청하고 산정특례 적용시작일 또한 신규등록 기준에 따라 적용함

* 확진일 30일 이내 등록 신청 : 확진일을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로 산정

* 확진일 30일 이후 등록 신청 : 신청일을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로 산정

 

 

결핵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

? (산정특례 적용기간) 일반결핵(V246)2, 다제내성 및 광범위약제내(V206)5으로 산정특례 적용기간 구분

- ‘14.10.1일부터 재등록 신청하여 ’15.1.1일 적용되는 환자, ’15.1.1일 신규등록하는 환자가 해당됨

 

? (산정특례 등록 기준) 재등록 및 신규등록 시 붙임자료(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의 질병별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기준을 충족할 경우 산정특례 등록

희귀난치성질환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확인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사이버민원센터/ 건강보험안내 / 보험급여 / 보험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 (특이사항) ‘15.1.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결핵상병이 있는 경우, 귀난치질환과 결핵을 각각 등록

 

 

 

기타

 

 

 

? 재등록 방법

- 질병별 검사항목 따라 검사 ? 담당의사 확진(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공단 또는 병?의원(EDI대행)에 제출

 

시행일

? 희귀난치성질환 및 결핵질환 재등록 신청은 2014.10.01.일부터 실시

- 재등록 신청은 ‘14.10.1일부터 실시하고, 재등록에 따른 산정특례 적용기간은 2015.1.1일부터 적용

- 신규등록 신청의 검사기준은 2015.1.1일부터 변경 적용

 

 

 
댓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