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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시설은 개인 사업장이 아니다.
카테고리 : 함께웃은 세상 | 조회수 : 11182017-03-17 오후 11:41:00

장애인생활시설은 개인 사업장이 아니다.

 

강민호

 

9월 초에 있었던 남원평화의 집 폭력사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에 참여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우리나라 장애인생화시설에서 어려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토론은 참가들의 이름을 적어서 종이상자에 놓고 추첨해서 이름이 나온 사람부터 자신의 의견을 말하였다. 멘 처음에는 토론을 주체한 측에서 뽑은 참가자가 의견을 말하고 그 다음부터는 의견을 말했던 사람이 뽑은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토론을 계속 이여가다. 토론이 진행되면서 당초 의도하지 않았지만 남원평화의 집 사건에 대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장애인생활시설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나오다.

 

토론회가 중간 씀 되었을 때 한 참가가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남원평화의 집 폭력사건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애인들에게 가정역할을 하기위해 운영이 되어야 하는 장애인생활시설들이 운영자들의 이익을 위하는 개인 사업장처럼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생활시설의 운영비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다. 이에 따라서 장애인생활시설들은 운영자의 이익을 위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일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장애인생활시설들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은 그곳에서 생활하는 생활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생활인들이 본래의 가정에서 받을 수 없었던 복지서비스 해주고 가정에 있는 것처럼 생활인들에게 사랑과 편안함을 제공해주야 하는 보조가정역할 해주야 하는 곳이 장애인생활시설이다.

 

지금처럼 장애인생활시설이 사회와 생활인들은 분리하는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생활인들을 연결시켜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 다양한 사회에서 활동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자립생활을 원하는 생활인들이 사회에서 적응하는데 필요한 기술들을 익힐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내가 심한 장애를 가지고도 자립생활에 빨리 적응했던 것은 우석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했던 경험이 있어서이다

 

학생들의 외출을 통제했던 특수학교 기숙사와 달리 대학교 기숙사는 외출하는 것을 전혀 통제하지 않았다. 학교행사나 친구들하고 놀다가 외박 할 때도 외박사유만 쓰고 신청하면 아무런 재제를 밪지 않았다. 그 때문에 나는 친구들과 함께 학교 주변시설들을 원하는 대로 이용하면서 내가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도 있었고 내 잔존능령으로 사회시설들을 이용하는 경험도 쌓을 수가 있었다. 지금 내가 자립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사회시설들을 이용 할 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몇 년에 독일에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독일 장애인생활시설을 게스트하우스(Gate house)처럼 운영 된다고 했다. 시설에서 정한 규칙도 있지만 생활인들의 생활스타일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다른 생활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선에서 자유로운 개인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독일 장애인생활시설이라고 핶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장애인생활시설이 운영되는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우리나라 장애인생활시설에서는 개인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 아직도 생활인들의 생활스타일을 존중해주기 보다는 시설에서 정한 규칙에 따른 것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생활인들의 인권과 자유가 침해받아도 필요악처럼 생각한다.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장애인생활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계속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다. 원래 목적과 달리 많은 장애인생활시설들이 운영자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주는 수익사업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생활시설을 설립 할 때 기본 제산인 부동산만 제공하면 국가와 지방에서 건설비, 운영비, 직원들의 급여까지 지원받게 되고, 눈에 보일만큼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장애인생활시설을 가족끼리 운영되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은폐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운영자가 정부나 지방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사용 집행권한을 축소해야 한다. 어떤 형태이든지 운영자의 가족들을 채용하는 것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현재 장애인생활시설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면 운영자의 사업권을 취소하고 시설 폐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내가 토론 할 때도 말했던 것처럼 운영자의 사업권만 취소하고 시설을 다른 운영자에게 위탁하거나 도립이나 시립으로 전환하여 계속 존립시켜야 한다. 생활인들이 낮선 환경에 적응하는 스트레스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립생활을 원하는 생활인들도 낮선 환경에서 자립생활기술 익히는 것보다 익숙한 환경해서 익히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자립생활기술을 익히는 생활인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자립생활을 더 잘 준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들보다 장애인생활시설들이 세금으로 운영하는 점이 운영자와 같이 없어지면 안 되는 이유이다. 운영자가 장애인생활시설이 설립 할 때 기본제산을 제공했지만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사업장이다. 장애인생활시설들은 개인이 소유하는 사유제산이 아니라 공공제산이다.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인들도 운영자들이 사업하는데 필요한 제원도 아니다.

 

장애인들생활시설들은 생활인들에게 또 하나의 가정이며 운영자들은 단지 시설살림을 관리하면서 생활인들을 집 주인처럼 섬겨야 하는 집사 같은 직분이다. 이점을 운영자들이 자각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0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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