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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재민(主權在民)의식을 가지고 대통령을 똑똑하게 뽑자
카테고리 : 함께웃은 세상 | 조회수 : 12622017-05-16 오후 3:00:00

주권재민(主權在民)의식을 가지고 대통령을 똑똑하게 뽑자

강민호

 

31011시부터 현재에서 열렸던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에서 8인 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제출된 탄핵소추안이 현재재판에서 인용되었다. 국정운영에 최순실이 개입 할 수 있게 방조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적은 협조했던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2012년 박근혜대통령은 2012년에 있었던 대선에서 51.6%이란 역대 최고의 득표율로 제18대 대통령으로 선출 되었다. 그러나 작년 1024일에 최순실의 국정개입이 드러나면서 주말마다 박근혜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촛불집회가 일어난다. 과거에 폭력집회와 다르게 평화스러운 촛불집회에 힘입어 작년 128, 국회에서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고 이것이 현재에서도 탄핵이 인용되면서 불명예 퇴진 되었다.

 

나는 지난 겨울동안 계속 이어졌던 촛불집회를 무너져버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려는 국민들을 보면서 자랑스러웠다.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매서운 추위 속에서 주말마다 촛불집회를 하게 된 원인이 2012년 대선에서 잘못 선택한 대가라고도 생각했다.

 

얼마 전 잘 알고 있는 지인에게서 박근혜대통령이 당선 될 수 있었던 것은 노인들과, 장애인들에서 무더기 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장애인들은 복지선진국과 같이 개인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공약(公約), 같은 장애인복지 공약에 속아서 많은 장애인들이 박근혜후보에게 몰표를 던졌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당시에 박근혜후보의 장애인복지 공약은 준비성이 없었던 알 수가 있다. 산업기반초차도 없었던 우리나라를 번듯한 산업국가로 견인했던 대통령의 딸이라는 신분적인 유산과, 아버지의 불행한 죽음으로 청와대에서 나왔다는 비운(悲運)의 공주이미지에 많은 장애인들은 판단력을 잃어 박근혜후보를 선택했다.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박근혜후보는 기준에 장애인등급별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패지하고 개인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장애인복지 정책의 첫 번째로 내놓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 그 대책에 대해서는 박근혜후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같이 대선에 출마했던 문재인후보나 안철수후보는 장애인들의 고용 비중도 높이고 기본소득을 위한 공약들을 내놓았다. 반면 박근혜대통령은 공공기관들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장애인들의 고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실용성 없는 공약(公約)도 내놓았다.

 

이외에 박근혜후보의 장애인복지 공약들도 특별한 연구나 고민 없이 문재인, 안철수후보의 장애인복지 공약들을 약간 수정해서 내놓았다. 그때 필자 같은 장애인들이 박근혜후보의 장애인복지 정책들을 조금만 따져봤으면 다른 후보를 선택 했을 것이다.

 

박근혜후보가 내놓았던 노인복지 공약들도 이와 같은데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금 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공약이다. 하지만 이 공약은 일종의 말장난이었다. 65세 이상에 노인들 중에서 국민연금이 월 20만원 되지 않은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원금에다 그 차액을 더해서 20만원에 맞추어주겠다는 공약이었다. 기초노령연금은 박근혜대통령 취입한 되에 어려가지 논란이 있다가 경제상황이 안 좋아서 원안대로 지원 해주지 못 해준다는 정부의 발표 있었다.

 

장애인계에서는 박근혜대통령은 한국장애인복지 시계를 뒤로 돌렸다고 이야기 한다. 장애인복지에 대한 소신도 철학도 없이 단지 대통령이 뒤기 위한 장애인들을 속기 위해 내놓았던 공약(空約)에 넘어가서 박근혜후보를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19대 대선이 2달도 안 남았다. 이번에는 주권재민의식을 가지고 후보들의 장애인복지 공약(公約)들을 따져보고 투표하자 그래야 뒤로 돌아갔던, 한국장애인복지 시계도 바르게 돌리고 우리나라 법체계를 받아드리는 대통령을 뽑을 수 있을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 악법인 부양의무제도 꼭 폐지되길

강민호

19대 대선이 오는 59일로 확정됐다. 늘 거리에 떨어진 낙엽들을 날리는 바람을 맞으면서 대통령을 뽑았던 우리들이 이번에는 활짝 핀 장미꽃을 보면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되었다.대선이 다가오는 이때 우리 장애인계에서는 어느 때보다 부양의무제도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양의무제도가 폐지된다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양의무를 내팽치는 부양자들이 양산된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부양의무제도 폐지에 따라 증가되는 복지예산 때문에 국가경제가 침체되어서 서둘러 폐지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나라의 모든 제도들은 국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마련된 것이다. 많은 극빈층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악법이 되고 있는 부양의무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나는 한 시사프로그램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활 사례들은 본 적이 있다. 첫 번째로 본 사례는 가족관계서류상에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되지 못한 할머니를 봤다. 그 할머니는 장애3급으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였고 부양의무자인 자녀와는 오래기간 동안 왕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서류상에 부양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어 매일 폐지를 줍지 않으면,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지도 못할 정도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다음 사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 받고 있었는데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가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자격을 박탈당한 뇌병변장애인의 사례다. 그 사례의 주인공은 어린 시절에 재활원에 맡겨진 이후로 가족들과 만난 적이 없었다. 장기간 동안 가족들과 왕래가 없자 주인공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었는데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아버지의 소득이 높아 수급자에서 탈락 되었다. 이전까지 받아왔던 수급비를 물론이고 각종혜택도 못 받게 되었다. 주인공과 같은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하는데 필수조건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도 수급자가 아니면 일정액수를 부담해야 한다.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업 활동을 못하는 주인공 같은 중증장애인들에게는 문서상에만 존재하는 서비스지원제도 밖에 될 수 없다.부양의무자제도 때문에 따르는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을 부양해주야 하는 부양자에게도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가정생활비의 일부분 상당한 액수를 부양하는 성원을 위해 써야 되고 이것 때문에 부양의 의무를 내팽치는 가족들이 속출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부양무의자제도가 폐지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 활성화시키는데도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부양부의무자가 폐지지면 많은 극빈층들에게 최소한도이지만 안전적인 소득이 생겨 공산품들을 주기적으로 소비하게 되고, 공산품의 생산량도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자식이나 노인을 부양하는 자식과 부모들의 큰 부담을 덜 수 있다. 부담이 덜 만큼 여유가 생겨 그들이 소비생활과 저축생활을 하는데 생기는 공공자금으로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케인즈 경제학에서 말하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제공하여 경제를 성장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 부양의무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부양자의 부담이 줄어들면 부양의 의무를 내팽치는 일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영향들을 가져 올 수 있는 부양의무제도 폐지가 다음 정부에서는 실현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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