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포스트
목록
진술 조력인제도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었다면 더 좋았다.
카테고리 : 함께웃은 세상 | 조회수 : 562022-07-29 오후 2:08:00

진술 조력인제도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었다면 더 좋았다.

 

강민호

 

방송 할 때마다 화제가 되는 드라마가 있다. ENA의 수요드라마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다.

 

천제적인 지능과 자폐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우영우 변호사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뜨리고 있다. 지난 28에는 성폭행을 당한 지적장애인의 사건 중심으로 방송 되었다.

 

한바다 로펌으로 출근하던 우영우는 지적장애인인 혜영을 성폭행을 한 혐의로 체포되는 정일을 만나게 된다. 이를 계기로 우영우는 정일의 변호사가 되어 범정에서 정일과 혜영의 성관계가 합의된 성관계이었다고 주장하게 된다.

 

우영우는 정일의 진술과 제출한 문자 메시지를 토대로 두는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었고 문제가 된, 성관계도 두이 합의에 의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무엇보다도

혜영이 경찰조사에서도 정일이 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다고 진술한 것이 혜영과 정일는 서로 사랑한다고 주장 하였다.

 

하지만 혜영이 정상적인 성관계와 성폭행을 구별 못하는 점과 수백만원의 달하는 데이트 비용을 혜영에게 전담시키는 것을, 두의 사이를 정상적인 연인 사이이란 점을 의심하게 하기에 충분 하였다. 특히 혜영이 정일과 성관계를 갖진 직후 손 등에 큰 상처가 나게 자혜를 했던 점과, 이전에도 다른 지적장애와 친구 사이를 이용해 그 지적장애인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전력을 정일이가 다른 의도가 있어 혜영이가 연인 사이가 되었다는 점과 혜영이가 정일이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을 뒷받침 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 징역 2년이라는 실형에 처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장애인을 성폭행을 한 경우 7년 이상이나 무기 징역에 처하는 점을 생각하면 매우 낮은 형량이다. 하지만 시민 배심원들을 34로 정일에게 죄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도 하였다.

 

정일에게 이렇게 낮은 형량을 내려진 것은 혜영이가 자신이 당한 성폭행에 대해서 진술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적장애인들은 자기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해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또한 지정장애인들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심리가 강해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 성폭행에 표적이 될 수 있다. 혜영이가 법정에서 정일이가 가옥에 보냈지 말라고 말했던 것도 정일에게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을 당한 것으로 보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진술조력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진수조력인 제도는 지적장애인들이나 아동들이 범죄를 당한 사실을 법정에서 진술하거나,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있게 하는 제도이다.

지적장애인들과 아동들에게 당한 범죄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게 해주고 경찰과 검찰조사에서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리고 법정에서도 경찰과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일관성 있게 증언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그래서 범죄가 함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제도가 진술조력인 제도이다.

 

하지만 좋은 제도도 있는 줄 몰라서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유명무실이 되기 마련이다. 진술조력인 제도도 아직은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범죄를 당한 지적장애인들과 아동들이 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인기리에 방송 되고 있는이상한 변호사 우영우28일 방송에서 진술조력인 제도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댓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