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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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마육교 철거를 위한 성명서
카테고리 : 잘못된 편의시설 | 조회수 : 48312010-03-30 오전 11:37:00

교통약자(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이)를 배려하지 못하고 이동에 제약 주는 용마육교는 철거하여야 합니다!

 

이동권이란 “어떠한 목적으로 통행(trip)을 할 때,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수단(mode) 및 동선을 확보함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를 말합니다. 즉 이동권은 안으로,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문제(구조물의 편의시설)와 동적인 교통수단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일반적 도로 환경의 문제(인도의 턱, 횡단보도, 유도 블록 등)를 포함하며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비장애인들에게 이동의 문제는 하나의 권리로서 ‘인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공기가 없이는 살 수 없지만, 공기를 마시는 것을 하나의 권리로써 이야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나 이동권의 문제에 있어 일차적 주체라고 흔히 이야기되는 장애인, 노약자, 아동, 임산부를 통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결코 이 사회의 소수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일생을 살아가며, 아동의 시기를 거쳐 노약자의 시기를 맞게 되고, 여성의 경우 임산부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장애의 발생 요인 중 89.4%가 각종 질환 및 사고로 인한 후천적 원인이라는 통계는, 이 사회 구성원 누구나 일시적으로 그리고 잠재적으로 장애인일 수 있음을 말해준다고 할 것입니다. 장애인이동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단체들의 요구를 정부가 수립하여 하여 지하철의 모든 역사에 승강기(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도 대중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법률제정과 같은 요구들을 관철시켰고 이에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리프트장착형 버스 즉 저상버스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저상버스는 890대로 전체 버스 대비 2.9%에 해당됩니다. 각 광역시·도의 시내버스 보유대수 대비 저상버스 도입현황은 서울이 5.2%로 가장 높고 인천 4.6%, 대전4.4%에 이어, 전남과 경북은 각각 0.1%, 0.8%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2013년까지 5,322억 원을 들여 저상버스를 3400대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저상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용마육교 철거는 권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천호대로 용마초등학교 부근 차도에 위치한 용마육교는 1996년에 서립되었고, 2004년 서울시 버스체계 변화에 따라 차로 중앙에 버스정류장이 만들어지면서 중앙차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곡동 천호대로 ‘용마초등학교 버스정류장’를 이용하려면 횡단보도가 없어 육교로 오르내려야 하는 구조로 휠체어장애인이나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이 정류장을 이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 휠체어장애인이 실수로 이 버스정류장에 하차한다면 도로 한복판에 갇혀 움직일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며 결국 무단횡단으로만 버스정류장에서 인도로 이동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노란 띠와 중앙 불리대가 도로에 길게 늘어뜨려져 있어 그마저도 불가능합니다.

현 시점에 장애인복지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조정하며, 언제 어디서나 자신들이 영위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함을 뜻하는 당사자 위주에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모든 선택에 있어 외적으로는 차별적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2008년도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었고 휠체어장애인의 버스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육교를 통한 접근을 동반한 버스정류장 운행은 명백한 장애인차별입니다. 이는 비단 휠체어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행이 어려운 노인이나 임산부 및 어린아이와 경증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에게도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며, 법률적으로 봤을 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ㆍ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에서의 차별금지”에 해당하는 차별적 행위입니다.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광진구 지역 장애인의 권리옹호와 정보제공 및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써 2005년 7월, 광진구청과 광진경찰서에 용마육교 철거와 관련해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05년 8월 광진구청 도로과 도로관리팀으로부터 “육교 수명 분류법에 따라, 용마육교는 아직 수명이 안 돼 철거할 수 없다.” 는 명목으로 개선이 불가하며 “장애인들의 보행 어려움을 고려해 광진구 경찰서와 협의하겠다.” 는 형식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06년 5월 지방선거 각 후보자 공약에 용마육교 철거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포함할 것을 건의했으며 2009년 4월 광진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향후 개선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개선 조치가 없어 인터넷신문 에이블뉴스가 용마육교 문제를 보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육교 철회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에 광진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는 용마육교가 껴안고 있는 차별적 행위를 더 이상 간고할 수 없으며, 시급히 광진구청은 육교를 철거하고 교통약자의 접근권 확보와 교통편의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0년 3월 5일

광진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준)

(광진주민연대, 성동광진시민연대, 광진참여네트워크,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광진구지부, 건국대 총학생회, 동부 밑거름학교, 새날 지역사회교육센터, 희년의 집, 광진청년회, 전교조 초등동부지회, 전교조 공립중등지회, 전교조 사립동부지회, 전국보건의료노조 건국대병원지부, 사회보험노조 광진구지부, 민주노동당 광진구위원회, 진보신당 광진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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