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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지도 보지도 못한 장애인콜택시 대여 정책
카테고리 : 함께웃은 세상 | 조회수 : 882022-11-27 오후 11:58:00

들지도 보지도 못한 장애인콜택시 대여 정책

강민호

 

전복도는 최근 지난 3년 동안 운영에 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장애인 이용객들의 불만사항들에 대한 개선 방안도 없이. 케이티아이에스에게 민간위탁 해서 장애인광역이동지원센터를 계속 운영하겠다고 해서 장애인들에게서 비판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는 들지도 보지도 못한 장애인콜택시 하루 동안 대여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해서 더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운행하는 않은 차량을 3만원만 주면 하루 동안 장애인들에게 대여 해주겠다고 전북도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공공 서비스의 제원인 장애인콜택시를 가지고 전북도가 렌트카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아무리 주일과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은 차량에 한정해서 대해준다고 하지만 장애인콜택시는 14만 전북 장애인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다. 그런 장애인콜택시를 3만원을 받고 하루 동안 개인에게 대여해준다는 것은 본래 장애인콜택시의 운행하는 원칙에 위배된다.

 

더구나 주말이나 공휴일에 장애인콜택시를 대여 하려면 1종 운전면허를 소지하거나 1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원을 구해야 된다. 그럴지 않을 경우에 아무리 공휴일이나 주말에 장애인콜택시를 대여 하고 싶어도 대여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장애인들이 주말과 공휴일에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데 얼마나 도움 되는 정책이 될지 의문이 큰다.

 

 

필자는 전북도가 주말이나 공휴일 하루 동안 장애인콜택시를 대여하는 정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 일종의 꼼수라고 생각 된다. 2019년 말에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치되고 2020년과 2021년 그리고 올해 초까지는 전북 장애인들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때 대기 시간이 그나마 짧았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잠잠해진 이후에는 전복장애인들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때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치되기 이전처럼, 기약 없는 대기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운행하는 차량이 줄여들은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장애인콜택시를 신청하고 2시간 넘게 기다려야 이용 할 수 있는 때도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를 늘어야 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를 늘린 생각하지 않고 도움이 될지 말지도 모른 장애인콜택시 대여해주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그 이유가 주말이나 공휴일에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는데 지출해야 되는 인건비와 연료비를 더 느리기 아까워서, 전북도가 장애인콜택시 대여해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이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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