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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보조금 삭감 논란
카테고리 : 자립생활 알아보기☆ | 조회수 : 29432009-09-08 오후 6:45:00
서울시 장애인 보조금 삭감 논란
◀ANC▶

혼자 힘으로는 식사조차 못하는 중중 장애인들에겐 거동을 도와주는 활동보조 복지 혜택이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권리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했다가 이런 복지혜택이 끊어졌다면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전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혼자선 전동휠체어에 앉을 수도
없습니다.

식탁에 앉기까지
3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겨우 식탁에 앉았지만
김 한 장 들기에도 힘이 부칩니다.

거동을 도와주는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식사는 물론 대소변도 볼 수 없습니다.

◀INT▶ 방상연(37살)/지체장애 1급
"(활동보조인 도움 받아야) 밥도 먹고
옷도 입고, 그게 다야."

1급 장애인인 방상연 씨는
7월까지 하루 평균 6시간씩,
매월 180시간의 활동보조인
복지 서비스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8월부터 이 180시간 가운데
80시간의 활동보조 지원이 끊겼습니다.

역시 1급 장애인인 하상윤 씨도
8월부터 활동보조 지원이 보류됐습니다.

활동보조 지원이 이처럼 줄게 되면
1급 장애인인 이들은
일상생활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SYN▶ 하상윤(36살)/지체장애 1급
"아침저녁은 굶어야지, 굶어야지.
굶을 수밖에 없어요."

왜 갑자기 활동보조 지원이 줄었을까.

서울시가 각 구청에 보낸 공문입니다.

'불법 집단 농성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활동보조 지원이 보류된 하 씨와 방 씨는
모두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 단체의 집회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INT▶ 박경석 대표/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왜 보류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서울시장께서 주시는 이런 서비스에 대해
서울시정에 협조하지 않는데
어떻게 줄 수 있겠느냐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중단한 것은 아니며,
불법, 집단 농성에 참가하는 장애인들에게도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해야 하는지가
결정되지 않아 유보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INT▶ 신면호 복지국장/서울시
"실무적으로 과연
(보조금)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장애인 시위) 활동들이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가 고민이 된 거죠."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최근
이들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를 재개했습니다.

MBC 뉴스 전재호입니다.

전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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