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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도 장애인권리 예산확보 투쟁이 시작된다.
카테고리 : 함께웃은 세상 | 조회수 : 1622022-04-23 오전 1:34:00

전북에서도 장애인권리 예산확보 투쟁이 시작된다.

 

강민호

 

422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전라복도 도청 남문에서 예산 없이 권리 없다는 슬로건을 아래 투쟁 결의 대회를 열렸다. 투쟁 결의 대회에 보이는 장애인들을 한목소리로 장애인복지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전라북도에 요구하였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예산의 비중은 전체 예산에서 0.6%이다. OECD 평균인 2.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고 세계 7,8위권의 우리나라

경제규모를 생각하면 창피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는 올해 투쟁목표는 장애인권리 예산확보에 두고 투쟁하고 있다.

 

또한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는 8가지 정책욕구안을 전라북도에 제안하였다. 전라북도에 제안한 8가지 정체요구안을 살펴보면 14게시군 장애인콜택시 하루 24시간 연중운행 및 저상버스 법정대수 100% 도입, 전라북도 최중증장애인들에게 권리형 일자리 제공, 전라북도 장애인자립센터 지원금을 2억원으로 증액. 장애인활동지원 하루 24시간 확대,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를 일자리 사업으로 보장. 여성장애인들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친 장애인 산후조리원 설치. 장애인자립생활를 위한 체험홈 확대 설치. 장애인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도 정비이다.

 

이들 요구들은 전라복도 도민의 약8%에 해당되는 14만여 명의 전북장애인들이 시민답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정책들이다. 특히 인도들을 정비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보행권을 뿐만 아니라 키보드와 같은 보조이동수단들을 사람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울퉁불퉁하고 급경사들이 있는 인도들을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

 

한편 다른 지역들에 비해 열하한 전라북도의 장애인 이동권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 포포먼스도 있었다. 장애인들이 장애인콜택시를 막고 서서 쇠사슬로 몸을 휘감은 것이다.

 

이것은 가고 싶은 곳을 원하는 때 갈 수 없는 전라북도의 장애인들의 현재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저상버스는 14게시군 중에 전주와 익산, 군산에서만 운행하고 있으면 도입 율도 가장 높은 전주에서도 30%를 겨우 넘었다. 이런 양적인 문제도 있지만 일분 버스노선에 편중해서 운행하는 질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는 것이 전라북도의 저상버스 현재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들은 장애인콜택시로 많이 이동을 해야 하는데 장애인콜택시 현실도 녹녹하지 않다. 전주에서만 그나마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기 쉽지만 무주, 장수, 진안을 포함한 7개 시군에서는 짧게는 2.3일 전이나 길게는 7일 전에 예약해야 장애인콜택시를 이용 할 수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공휴일 및 야간에 운행을 하지 않고 있어 해당지역의 장애인들은 야간 동행금지와 공휴일 동행금지를 당하고 있다. 또한 비장애인은 마음만 먹으면 겨울바다 구경하려 갈 수 있지만 전북장애인들은 돌아 올 수 없을까봐 못 가는 것이 다반사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전라북도는 각 시군들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하면서 손을 놓고 있었다. 이런 전라북도에게 강한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 이런 포포먼스를 했던 것이다.

 

포포먼스가 끝나고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전라북도 도청에서 전북LH까지 행진했다. 전북LH에 장애인자립주택 및 자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홈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요구안을 전달하였다.

 

이날에 전라북도와 전북LH에 전달한 요구에 대한 답변을 5월 초까지 주라고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요구하였다. 이들 답변을 보고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다음 투쟁을 전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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