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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를 이어 전북도가 장애인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카테고리 : 함께웃은 세상 | 조회수 : 1852021-04-23 오후 2:46:00

서울시를 이어 전북도가 장애인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강민호

 

20201210일에 장애인들에게 참으로 기쁜 뉴스가 들어왔다. 장애인들이 오래동안 염원해 왔던 장애인탈시설에 관한 지원법이 정의당 장혜영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장혜영의원이 대표로 하여 국회에서 발위 되었다는 뉴스이었다.

 

이 뉴스에 이어 지난달에는 또 다른 기쁜 뉴스가 들어왔다. 서울시가 장애인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해 안으로 제정하겠다고 뉴스이었다. 그 뉴스대로 서울가 장애인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해 안에 제정 하면 나머지 16개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제정 될 것이다.

 

전북에서 장애인활동가로 대규모 장애인집단 거주시설에서 일어난 많은 장애인인권 침해사건들을 목도했던, 필자는 서울에 이어서 전북이 두 번째로 장애인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2008년 김제 영광의 집 장애인인권 침해사권이 발생한 이후로 아직도 진행형인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인권 침해사건까지, 전북에서 거의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장애인집단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인권 침해사건들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장애인집단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인권 침해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전북도는 제발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켜지는 못하는 약속이 되었다.

 

대규모 장애인집단 거주시설들은 폐쇄성을 속성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북도가 아무리 관리감독을 꼼꼼히 해도 대규모 장애인집단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인권 침해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자 전북도는 장애인집단 거주시설 소규모화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대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전북도가 발표했던 장애인집단 거주시설 소규모화하겠다는 대안보다 서울시처럼 장애인탈시설 관한 조례 제정이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폐쇄적인 대규모 장애인집단 거주시설에 생활 때 보다 개방적인 지역사회로 나와서 장애인들이 생활할 수 있게 해주야 장애인인권 침해사건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2013년부터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5계년계획 정책을 추진해서, 8년 동안 864명의 시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나와서 생활 할 수 있게 하였다. 올 안에 장애인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대규모 장애인집단 거주시설에서 장애인 모두를 지역사회에 나와서 생활 할 수 있게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준비하는 장애인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대규모 장애인집단 거주시설에서부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체계적인 요구조사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 그에 따라서 이미 자립주택165호와 자립지원주택65개소를 확보해서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탈시설을 하는 장애인들에게 지원할 준비도 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장애인집단 거주시설에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나와서 자유스럽고 편안한 생활 할 수 있는 사후 관리도 하는 것도, 서울시가 준비하는 장애인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정책목표로 담겨 있다. 전북도 서울시와 같이 정책목표들을 담아서 장애인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장애인들이 대규모 장애인집단 거주시설에서 탈시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오래 동안 근절 되지 않고 있는 대규모 장애인집단 거주시설에서 일어나는 장애인인권 침해사건들을 막은 정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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