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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 측정은 행안의회에서 해야죠 왜 법사의에서 합니까?
카테고리 : 밝은 세상을 위해 | 조회수 : 1142022-04-27 오후 5:53:00

알콜 측정은 행안의회에서 해야죠 왜 법사의에서 합니까?

 

강민호

 

알콜 측정은 해안부회의에서 해야지 왜 법사회의에서 합니까? 이 말언은 원조 친노인 김홍주 전()의원이, 오늘 새벽에 법사의에서 일어난 소동을 비판하면서 했던 말이다. 지난주 금요일인 22일 박명석국회의장이 마련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법안에 대한 중재안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합의했다.

 

이로써 열흘가까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법안을 놓고 첨해하게 대립하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상황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주말 사이에 상황이 급변 되었다.

 

국민의 힘에서 22일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함의 합의는 국민들의 정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무효로 하고, 다시 협상하고 합의하자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물론 박명석국회의장의 중제안에 선거사법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빠진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에 대한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여야들이 자신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피하려고 박명석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 했다는 비판이었다. 국민의 힘이 더불어민주당에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법안에 대해서 제 협상을 요구하는 것도 이런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힘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법안에 대한 제 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윤석열당선인의 말 한마디 때문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윤석열당선인은 검찰총장시절부터 해당 법안에 대해서 부패를 완전 판치게 하는 법안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합의한 이후에도 해당 법안에 대한 윤당선인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 힘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법안에 대한 제 협상을 요구하는 것에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다. 국회의장의 중재로 했던 여야의 합의가 아직 대통령직에 취임도 안한 윤석열당선인의 말 한마디로 무효화 되면 앞으로 5년 동안 입법부인 국회 역할이 약화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국민의 힘은 지난 5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던 정권의 거수기라는 비판을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지난 22일에 합의를 국민의 힘이 파괴되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법안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대립은 2라운드로 넘어왔다. 오늘 새벽에는 사사오입 논리로 이승만의 3선을 가능하게 했던 법안을 통과시켰던 것과 같이 위장탈당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법안을 안건소의위를, 걸쳐서 법사위로 올라온 것을 본 회의로 넘기는 과정에서 양당의 의원들이 몸싸움이 일어난다. 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 상대당 의원들을 술 마시고 행패 부리는 같다고 하면서 알콜 측정을 해보라는 말도 했다.

 

김홍주 전()의원은 이 말을 비꼬면서 알콜 측정을 경찰을 담당하는 행안부회의에서 해야지 왜 법사위에서 합니까? 말했던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로 삶이 팍팍한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법안 가지고 몸싸움하는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볼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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