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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주 전(前) 의원이 후배의원들에게 일침을 날린 이유.
카테고리 : 밝은 세상을 위해 | 조회수 : 2162022-04-30 오전 1:23:00
김홍주 전(前) 의원이 후배의원들에게 일침을 날린 이유.
 
강민호
 
지난 27일 김진의 돌직구 쇼에서 알콜 측정은 해안부회의에서 해야지 왜 법사회의에서 합니까?란 말로 후배의원들에게 일침을 날렸던. 원조 친노인 김홍주 전(前)의원이 29일 김진의 돌직구 쇼에 출현에서 또 후배의원들에게 일침을 날렸다.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시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만의 논리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식에서는 생각 할 수 없는 민영배의원의 위장탈당으로 안건조정의를 무력화시키고 과거의 많이 보았던 동물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법안을 국회 본 회의로 넘겼다. 이해 윤열석당선인 인수위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법안에서 6월 1일 지방선거에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했고 여기에 국민의 힘도 동조했다.
 
상대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법안의 반대적인 국민여론을 인식한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도 국민투표에 붙이자 뭐 꿔 놈이 화를 냈다고 하면서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히틀러와 박정희와 같은 좋아하는 파플리즘 정치이라는 비난도 나았다.
 
그러나 이런 더불어민당의 반응과 비난에는 무슨 이유에서 지금 당장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시켜야 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 말하고 있는 현 정부가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했던 위법한 행위들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의도가 있다는 목소리가 키우고 있다.
 
금태섭 전(前) 의원의 주장처럼 조국 전(前)장관에 대한 수사처럼 현 정부의 인사들에 대한 수사했던 것에 대한 복수라는 시각도 있다. 김홍주 전(前) 의원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해들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수사권을 지금 장당 분리시켜야 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만의 논리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던 것이다.
 
사실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시켜야 하는 것에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다. 그 동안 자기식구 봐주기수사와 케비넷수사로 자기권력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검사들을 바람 불기 전에 누는 다는 말이 있는 듯이 권력과 자본에 휘둘리는 수사를 많이 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사례들을 취합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시키려는 필요성과 그 이유 대한에 대해서 탄탄하게 준비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면 법안을 추진한다면 윤석열정부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의도대로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시킬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윤석열정부는 대대적인 국민적인 저항으로 정권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법안이 추진하자 검찰에서는 집단반발해서 줄 사표를 던지고 헌재에 법안의 효력을 정지키는 소송까지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검찰이 유일하고 그 만큼 검찰의 권력이 막강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의해서 선출되지 않은 집단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시켜 검찰의 막강한 힘을 약화시키는 것은 매운 정상적인이고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법안에 대한 지지가 낮은 것은,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논리도 없이 정권을 빼기니까 서둘러 추진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이다. 원조 친노인 김홍주 전(前) 의원은 그것이  안타까워서 후배의원들에게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시켜야 하는 더불어민주당만의 논리부터 만들고 법안을 추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후배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일침을 날렸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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