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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협정의 우리 남한이 교섭국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
카테고리 : 역사에서 배운디 | 조회수 : 9982018-04-25 오전 12:13:00

종전협정의 우리 남한이 교섭국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

 

강민호

 

이달 27일이면 남한의 문재인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위원장의 남복정상회담이 열린다. 11년 전인 2007년에 고() 노무헌대통령과 고() 김정남위원장의 남복정상회담이 열렸던 이유로 참으로 오래 만에 열린다.

 

많은 국민들이 느끼겠지만 나는 한반도 4월 위기설이 떠돌았던 올해 초를 생각하면 말 그대로 적색직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나 요번 토요일에 뉴스매체마다 톱뉴스로 보도되는 북한의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은, 그 동안 한반도에 있었던 시한부 평화가 항구적인 평화로 변화하고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

 

이 기대감을 더 켜지게 하는 이유가 남북정상회담을 이어 다음 달에는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도 열린다. 이번 달초에 미국 도날드트럽프대통령의 복심인 홈폐이어 장관이 북한을 방문하여, 북미정상회담에 관련한 사항들을 논의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1953727일에 있었던 한국전쟁 정전협정에 국제연합국 총사령관 지위로 체결했던 미국과 중국과 함께 상대편으로 체결했던, 북한이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여준다.

 

그런데 나는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생각할 때마다 부끄러운 것이 하나 있다. 우리 남한이 미국과 함께 정전협정에 참석 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한국전쟁의 정전이 남한의 의사와 관계없이 미국을 중심으로 했던 국제연합국과 북한과 중국의 의사가 반영 돼서 결정되었다는 알려준다. 실제로 남한의 이승만대통령은 정전협정을 거부하면서 계속 복진 통일을 주장했다고 한다.

 

나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명나라와 왜의 휴전협상이 생각났다. 1592년 왜의 조선침략으로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두 달 만에 평양성까지 함락 될 만큼 전세는 왜에 절대적으로 우세하였다. 하지만 바다에서 이순신의 활약과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들이 전투에 참가하면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하였다. 김시민의 진주성에서 승전은 조선의 육지에서 첫 번째로 거두었던 승전이자 왜가 고창지대인, 호남지역으로 진출을 막아서 현지에서 군량미 공급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효과를 만들어 놓았다.

 

이런 차에 명나라의 참전은 임진왜란에서 왜에 불리한 상황으로 빠지게 되어서 명과 왜의 정전협상이 열리게 되었다. 이때에도 조선은 한국전쟁의 정전협상에 교섭국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것처럼 한말디도 못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명나라 황녀를 왜왕의 후비로 보낼 것과 같은 무리한 요구로 임진왜란의 정전협상이 결렬 되었다. 반면에 한국전쟁의 정전협상은 국제연합국과 북한과 중국이 합의 하면서 정전협정으로 이어져서 한반도의 시한부 평화를 가져왔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이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나는 이 논의에서도 남한의 입장보다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이다. 한반도 종전협정은 남한과 북한 당사자국들이 합의로 이루려야 한다. 그런지만 종전협정은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을 할 때처럼 북한과 미국 중국의 합의로 이루려진다. 이번에 남북정상대화와 북미정상대화의 산파 역할 것처럼 한반도 종전협정에 우리 남한도 교섭국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런지 못하면 5백년간 명나라와 청나라 속국이었던 조선처럼 온전한 주권국가가 되지 못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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