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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무주군은 합의한 민관합동 전수조사를 시실해라
카테고리 : 함께웃은 세상 | 조회수 : 1382021-05-09 오후 8:55:00

전북도와 무주군은 합의한 민관합동 전수조사를 시실해라

강민호

 무주하은의 집전국대책위와 전북장애인차별철패연대 그리고 전주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은,지난 5월 7일 전북도청 잔디밭 광장에서 집회를 열려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민관합동 전수조사를 시실하지 안하고 있는 전북도와 무주군을 규탄했다.

지난 해 12월 무주하은의 집전국대책위와 전북도는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밝히는 민관합동 전수조사를 시시하는 것에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하고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민관합동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나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민관합동 전수조사는 무주군이 상식에 벗어난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5개월 동안 답보 상태이다. 무주군은 처음에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빠른 시일 안에 민관합동 전수조사를 시실 할 수 없다고 했다.

 전북도의 중제로 예산문제가 해결되자 무주군은 조사대상의 법위축소와 반쪽자리 조사목적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인권 침해에 대한 민관합동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목적은 무주하은의 집에서 장애인들이 어떠한 학대를 받았던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약한 다음에, 장애인들 중에 자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근데 무주군에는 자립생활 요구조사와 장애인들의 피해 상황만 조사한 것은 존건으로 제시했다.

 또한 장애인들만 조사하거나 종사자들만 조사할 것을 무주군은 제시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장애인들의 학대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상담을 할 때 무주군 공무원을 참석시켜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상담 할 때 상담사와 내담자만 참여해야 하는 것은 기본상식이다. 그런데 무주군은 기본상식에 벗어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무주군이 이런 상식에 벗어난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속옷을 찍어서 등에 대형난이 그러진 정도로 폭행당했던,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민관합동 전수조사를 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인권 침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조사는 응급수술처럼 해야 한다.

 장애인인권 침해 사건이 일어난 측시 조사가 이루어져야 사건의 진상이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다. 가해자들에게는 함당한 처벌을 피해자들에게는 심리치료와 지원들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민관합동 전수조사는 진작에 시실했어야 했다. 하지만 무주군은 상식에 벗어난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민관합동 전수조사가 차일피일 늦추어지게 하고 무주군의 상급기관인 전북도는 방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무주하은의 집 전국대책위와 전북장애인차별철패연대 그리고 전주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은 집회를 열려 무주군과 전북도를 성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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