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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장애와 지적장애인들이 범죄의 타켓이 되는 것을 막읊 수 있는 방범
카테고리 : 함께웃은 세상 | 조회수 : 512021-10-14 오후 11:24:00

경계선장애와 지적장애인들이 범죄의 타켓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범

 

강민호

 

경계선장애와 지적장애인들은 75이하의 지능지수를 가지고 있다. 이들의 특징은 비장애인들보다 언어표현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경계선장애와 지적장애인들은 성범죄와 사기범죄 노동착취범죄 등 온갖 범죄의 타켓이 되는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경찰과 검사의 피해자조사에서 자신들이 당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해 가해자들이 무혐의가 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 예가 지난 1일에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소개되었던 일명 소은(가명)이 사건이다.

 

소은이는 지난 4월에 SNS에서 알게 된 동네 고등학교 오빠들과 일주일 사이에 세 번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그때마다 고등학생 오빠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그 사실을 아버지는 해당지역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에서는 조사 끝에 고발을 기각했다.

 

소은이는 고등학생 오빠들과 성관계를 했을 때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지 못했다. 반면 세 명의 남학생들은 소은이와 성관계를 했을 때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소은이와 합의해서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주장 하였다. 또한 그 이후에 소은이와 당구장과 같은 곳에 어울려서 다닌 사실도 진술 하였고 소은이와 주고받았던 다정한 메시지 내용들을 경찰에 제출하였다.

 

이에 해당 경찰에서는 남학생들의 주장대로 성폭행이 아니 합의된 성관계로 결론 내리고 남학생들을 무혐의로 풀어주었다. 하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경찰이 소은이를 피해자 조사 할 때 특성을 고려하지 안했다고 주장한다. 소은이도 다른 경계선장애인들처럼 단순하고 구체적인 못한 언어들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안했다는 것이다.

 

남학생들과 성관계를 했을 때 소은이는 과도한 음주상태이었다. 그 점을 상기해보면 소은이에게 남학생들과 성관계를 했을 때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라는 요구를 처음부터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소은이가 남학생들에게 성폭행 당한 이후에 계속 남학생들과 다정한 메시지들을 주고받고 당구장 같은 곳에 어울리면서, 다녔던 것도 방어기제 중에 하나인 반동성형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반동성형은 소은이와 같은 경계선장애와 지적장애인들이 많이 하는 행동인데 자기를 괴롭히는. 강한 상대들에게 감정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 더 큰 괴롭힘을 예방하는 행동이다. 소은이가 남학생들과 계속 어울리면서 다니고 다정한 메시지들을 주고받았던 것이 반동성형인지 아니지를 확인해서야 했다는 지적인 것이다.

 

이러한 지적이 나오자 해당 경찰에서는 소은이 사건을 조사했던 다시 조사하기로 했다. 필자는 그런 소은이 사건을 보면서 올 초에 본 뉴스 하나가 생각났다.

 

인터넷 방송하는 DJ들이 지적장애인 여성을 집단 성희롱 하는 모습을 방송했다는 뉴스이었다. 시청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그 DJ들은 지적장애인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으면 방송도 했다고 주장을 하였다.

 

그 때 취재했던 기자는 피해자인 지적장애인이 피해 진술을 구체적이기 못해 DJ들이 무혐의로 풀러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필자는 경계선장애와 지적장애인들에게서 피해자 조사 받을 때 장애인 행동분석 전문가들에게서 자문 받거나 최소한 프로파일러들에게 조사 받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계선장애와 지적장애인들의 또 다른 특징인 행동과 같은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의사표현을 많이 표현 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장애인 행동분석 전문가들이 조사 대상자들의 행동들을 분석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파약하는, 프로파일러들이 경계선장애와 지적장애인들의 피해조사에 참여 할 때, 그들이 연루된 사건들에서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분명히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의 국회에 발위 중인 가칭 장애인 등에 탈시설지범이 통과 되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게 될 많은 장애인들 중에 일분인, 경계선장애와 지적장애인들이 온갖 범죄의 타켓이 되는 것을 막은 방범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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