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웃은 세상
목록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인권침해사건이 남긴 과제.
카테고리 : 함께웃은 세상 | 조회수 : 1782021-07-12 오전 12:25:00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인권침해사건이 남긴 과제.

 

강민호

 

무주하은의 집 전국대책위는 지난 78일 무주구청에서 1년 동 이어온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인권침해사건에 대한 투쟁보고대회를 열렸다. 이 자리애서 대책위는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인권침해사건에 대한 민관합동 전수조사 대신 무주군과 합의한,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탈시설지원조사의 계획을 발표 하였다.

 

대책위가 발표한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인탈시설지원조사 계획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책위에서 세운 장애인탈시설지원조사계획을 무주군과 함께 검토하여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탈시설지원조사를 7월 중으로 시실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조사비용은 민관합동 전수조사 비용으로 전북도에서 책정 되었던2천만원 법위 안에서, 대책위가 세부예산서를 세우고 무주군에게 제출하면 검토 한 후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장애인탈시설지원조사와 더불어서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들의 탈시설을 지원하는 TF를 구성 하는 것에도 합의 하였다. TF는 전북도청 2, 무주군청 2, 대책위 3, 법인 및 시설관계자 3명으로 구성하고. 무주군청 사회복지과장과 강현석대책위원장이 TF공동책임을 맡아서 서로 소통하기로 했다. 그리고 TF1차 회의를 7월 중으로 열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작년 7월에 전북도 도청에서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인권힘해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민관합동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첫 기자회견을 시작한 이후, 1년 동안 이어진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인권침해사건에 대한 투쟁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장애인탈시설지원조사 시실로 무주하은의 집의 장애인들이 사회에 나와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게 된 것은 다행하다.

 

하지만 민관합동 전수조사로 작년 4월에 있었던 장애인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을 못 밝히게 된 점은 매우 큰 우려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장애인의 속옷까지 찍고 등에 큰명이 들도록 폭행한 것을 단톡방에서 다른 종사자들에게 자랑하는 듯이 말하고 다른 종사자들 역시도 장애인들을 희화화하는 말을 했던 것을 볼 때, 무주하은의 집에서는 수년 동안 장애인들에 대한 학대가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가능성이 매우 큰다.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해 대책위가 작년 7월부터 투쟁했고 올해는 23일 전주에서 무주까지 행군투쟁과, 무주구청 정문에서 40일 넘게 비박투쟁을 하면서 민관합동 전수조사로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줄기 요구했다. 전북도와 무주군의 소힘졸 같은 불통행정 때문에 민관합동 전수조사는 무산이 되었고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을 못 밝히게 되었다.

 

이를 계기 전북도가 앞으로도 장애인인권침해의 고장으로 계속 남아 있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시설에서 끔찍한 장애인인권침해사건이 발생해도 시간만 끌면 사건의 진상을 감출 수 있고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도 피 할 수 있다는 잘못 된 생각을 시설장들과 종사자들이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댓글내용 
처음|이전|1|2|3|4|5|6|7|8|9|다음|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