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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예산 늘어야 되는 이유
카테고리 : 함께웃은 세상 | 조회수 : 732022-05-31 오전 2:01:00

장애인복지예산 늘어야 되는 이유

 

강민호

 

지난 3월 중증뇌성마비 딸에게 대량의 수면제를 먹어 살해한 어머니에 대한 후속기사를 읽으면서, 필자는 장애인 아동들의 부모들은 자식보다 하루를 더 살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생각났다. 이유는 장애인 아동들의 부모들이 자신들이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의 삶이 몹시도 걱정되었기 때이다,

 

우리 할머니께서도 마찬가지이었다. 동생들도 있고 고모들도 필자를 잘 챙겨주었지만 할머니도 언제가 세상에 혼자 남게 될 필자를 걱정이 되어서, 필자보다 하루 더 살기를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 때문에 하루에 버스를 4번씩 갈라 타면서 제주시에 있는 특수학교와 장애인복지회관을 다니면서 재활치료와 교육을 받게 해주셨다.

 

교육과 재활치료를 받게 하면 필자가 비장애인이 되어 살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비실현적인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할머니의 희망처럼 필자가 비장애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할머니께서는 더 이상 필자보다 하루 더 살기를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필자는 맞은 교육을 필자에게 맞은 교육방범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도 충분이 받고 있다.

 

이런 내 경험을 보면 장애인들도 맞은 교육을 맞은 교육방범으로 받으면 많은 장애인부모들이 자녀들의 미래 때문에 하루 더 살기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지 않게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각자에게 맞은 교육을 맞은 교육방범으로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동권이 완전 보장되어야 하고 장애인평생교육권이 보장 되어야 한다. 필자가 특수교육을 다닐 때 제일 어려운 것은 서귀포시 시골에 있는 집에서 제주시에 있는 특수학교까지 통학하는 문제이었다.

 

필자가 휠체어타고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나 콜택시가 없었기 때문에 할머니께서 필자를 업고 하루에 4번씩 갈라 타면서 통학을 시켰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학교 기숙사에서 주중에 생활하고 주말에 고모나 작은아버지께서 집에 가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때부터 20년이 흐렸지만 아직도 장애인이동권이 완전보장 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본인들에게 맞은 교육을 맞은 방범으로 받을 기회들을 놓이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평생교권이 보장 되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교육은 특정한 시기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 동안 받을 수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교육까지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평생교육권이 아직까지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은 필요한 교육을 못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한해 국가전체 예산에서  평균 2,2%를 장애인복지예산으로 지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것1/3도 못 미치는 0.6%를 장애인복지예산으로 지출하고 있다. 이런 장애인복지예산 지출 규모로는 도저히 장애인이동권 완전보장과 장애인평생교육권 보장을 할 수 없다.
 
윤석열정부는 이 점을 고려해서 내년 장애인복지예산을 대폭 늘어야 한다. 그래야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들의 부모들도 자녀들보다 하루 더 살겠다는 처절한 소망을 가지지 않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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