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2021년, 바뀐 장애인 주요 정책 살펴보기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정보 | 조회수 : 1862021-02-23 오후 3:17:00


2021년, 바뀐 장애인 주요 정책 살펴보기


2021년, 여전히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누구보다 힘든 2020년을 보냈을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2021년은 조금이나마 따뜻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돌봄, 소득, 등록, 건강 인권 총 5개 분야 20개 사업이 개선 및 추진되기 때문이죠. 많은 변화들 중 오늘은 눈 크게 뜨고 봐야 할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지원 금액부터 지정 병원, 장애인 등록 기준까지 많은 것들이 변했으니 해당 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우선, 가장 많은 요청이 있었던 '돌봄 지원'에 대해 알아볼까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생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생활을 할 수 있죠. 혼자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는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전까지는 65세를 넘긴 장애인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보다 서비스 이용시간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충분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죠. 예를 들어, 하루 평균 17시간 서비스를 받던 장애인 A씨가 65세가 되면 3시간 밖에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2021년에는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젠 장애인들이 65세 이후가 되는 것을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이 기존 6.1만 명에서 6.5만 명으로 확대 되는 것도 눈 여겨 봐야 할 부분입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성인이 되어서 자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기초토대를 닦는 시간인 셈이죠. 발달재활서비스는 관련 예산 확대로 4,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고, 주간활동의 경우는 총 9,000명이, 방과후 활동의 경우엔 10,000명이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도전적 행동으로 그룹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주간활동이용지원서비스가 타 장애인보다 어렵기 때문에 이를 더 용이하게 진행하기 위해 ‘가산급여(시간당 1만 4,020원 + 3,000원)’ 및 전담 제공인력을 배치합니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외에 또 하나 논의가 많았던 ‘활동지원사 수당 지급 문제’를 2021년에 개선합니다. 2020년까지 활동지원사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는 13,350원이었습니다. 이는 법정 수당 및 기관 운영비를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란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올해는 14,020원으로 인상해 단가를 현실화 했습니다. 



두번째로는 ‘소득 및 일자리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역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인상입니다.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대상 역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인상됩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에 따른 근로능력 감소로 인한 소득상실과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비용을 감안하여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이 하위 70퍼센트 이하에 속하는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경제적 생활 안정 복지 제도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확대가 됩니다. 월 급여는 전년도 1,795천원에서 1,822천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일자리 역시 행정도우미, 도서관사서 등 복지 일자리가 확대되어 올해는 2만 4896개로 전년도 대비 11.2퍼센트 증가로 매년 2,500개씩 확대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장애인이 복지 수혜자 위치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복지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소득활동으로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에 일자리 사업은 지속 확대가 필요합니다.



세번째로는 ‘장애인 등록 개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동안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나 강박장애, 뚜렛 증후군과 같은 질환에 대해서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장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지점인데요. 지금까지 장애인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들도 이제 장애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장애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외에도 장애정도심사위원회를 확대 구성하고, 기능을 강화해 ‘예외적 장애인정’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장애인정 범주에서 벗어나지만, 중증도 등을 고려해 개별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생활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받았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지원이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인 전담 병상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장애인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24시간 활동지원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신장 장애인의 경우엔 인공신장실 혹은 이동형 투석장치가 있는 거점 병원을 확보해 치료에 불편이 없도록 진행합니다. 


이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를 확대하고 권역재활병원 건립을 확대 할 예정입니다. 거주지역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3개소 및 센터 6개소를 22년까지 건립할 예정입니다. 병원은 경남권(경남, 부산, 울산), 충남권(대전, 충남), 전남권(광주, 전남)에 설립될 예정이고, 센터는 전북권, 강원권, 경북권(경북, 대구), 충북권에 설립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및 제주권은 소아재활병원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로 지정해 지역에 따라 의료 서비스 질에 차등이 있는 것을 방지합니다. 


장애인 분들의 건강검진을 위해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을 16개에서 36개로 대폭 확대해 이동 편의성을 강화했습니다. 


여성 장애인의 경우, 임신과 출산 지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겠죠. 임신 및 출산시에 높은 위험에 노출되는 장애인 산모를 위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8개소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 여성의 임신 및 출산가이드 번역서를 출간하고 의료기관에 배포해 장애인 임산부에 대한 인지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인권 강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장애인 학대 대응 및 인식개선을 위해 권익옹호기관 및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를 1개소 확충합니다. 또한 전화 신고가 어려운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문자 / 카카오톡 신고서비스를 개통합니다. 범죄에 쉽게 노출되었지만 신고조차 어려웠던 과거는 이제 안녕하길 바랍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정의조차 없었는데요, 2021년에는 드디어 형범상 살인, 폭행, 사기, 횡령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 등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정의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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