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행정가들은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잘못 된 고정관념을 바꾸어야 한다.
카테고리 : 함께웃은 세상 | 조회수 : 2032021-06-18 오전 11:40:00

무주군행정가들은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잘못 된 고정관념을 바꾸어야 한다.

 

 

강민호

 

전북장애인들이 3주째 주무군청 정문에서 비박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이 무주군청 앞에서 비박농성을 하는 이유는 20204월에 발생한 무주하은의 집장애인인권침해사건에 대한 민관합동조사가 아직도 시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전북도청에서 4번의 집회와 도청과 전북 도지시사 관사에서 5개월 넘게 1인 피켓시위. 그리고 12월 혹한 속에서 천막노숙노성을 한 끝에, 20201219일에 전북도와 무주하은의 집 전국대책위는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인권침해사건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를 시실하기로 합의 했다. 그러나 전북도와의 합의는 1회전이 끝난 것에 불과하였다.

 

무주군행정가들이 몰상식한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지금까지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인권침해사건에 대한 민관합동조사의 합의를 안 해주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 무주군은 무주하은의 집 종사자들만 조사하든지 장애인들만 조사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민관합동 전수조사 원칙에 어긋나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또한 무주군행정가들은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사실만 조사하거나 자립생활 요구조사만 조사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장애인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인권침해가 있을시 장애인들이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를 원하는지 아니면 자립생활 원하는지를 파약하고, 그것에 맞은 지원하기 위한 민관합동조사 목적을 방해되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무주하은의 집 전국대책위가 전북도와 합의한 대로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인권침해사건에 대한 민관합동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무주군행정가들은 이번에는 조사팀이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들을 상대로 상담조사 과정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쪽으로 유도 할 수 있으니, 무주군 공무원이 참관하거나 녹화나 녹음으로 장애인들의 상담과정을 살펴 볼 수 있게 해주라는 조건을 제시 하였다.

 

무주군행정가들의 이런 조건을 의사가 환자에 대한 처방전을 제 삼자에게 넘어주라고 하는 비윤리적인 조건이다. 더구나 조사팀이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을 유도 할까 싶어서 군청 공무원이 상담과정을 참관하거나, 녹화나 녹음으로 상담조사과정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고려장 같이 장애인들을 사회와 분리시키는 정책을 무주군행정가들은 계속 고수 하겠다는 모습으로 보이다.

 

무주군이 지금은 유물과 같은 정책이 되어가고 있는 장애인들을 사회와 분리하는 정책을 고수하는 이유는. 무주하은의 집 모든 같은 시설 장애인들이 사회에 나와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해주려면 많은 복지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설 장애인들이 사회에 나와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아파트나 원름들을 지원해주야 하며. 그들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사들도 지원해주야 한다. 그 밖에도 시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복지서비스들 제공해주야 하고 편의 시설들을 확충해주야 하는데 그에 관련한 복지예산이 무주군 같은 소규모 지방정부에게는 큰 부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하면 무주하은의 집 같은 시설 장애인들이 사회에 나와서 자립생활을 하게 되며 그만큼 지역 상권에서나 시장에서 소비하는 주체적인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또한 활동보조사와 그에 관련된 복지기관들과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인력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어 지역에 취업자들이 증가 할 수 있다.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편의시설들은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렇듯 시설 장애인들이 사회에 나와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복지예산이 밑 빠진 독에 물 붇기가 아니라는 점을 무주군은 알아야 한다. 이것보다 무주군행정가들이 더 알아야 점이 있다.

 

비장애인들은 예비장애인들이라는 말이 있다. 특별한 사고로 인해서만 아니라 나이가 많아지면 신체적인 기능이 떨어져서 장애인이 된다는 의미이다. 그때 무주군에 산다는 이유로 사회와 분리된 시설에서 인권침해 받으면서 살게되면 무주군 행정가들은 지금의 자신들의 행위가 고려장 옛날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 모습이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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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은 고집을 부리고 있는 무주군의 행정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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