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합헌.. 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카테고리 : 자유게시판 | 조회수 : 972021-02-25 오후 8:21:00
사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307조 제1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률이 합헌이라 선언한 최초의 결정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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