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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가 복지로 망했다고???
카테고리 : 생각해보기 | 조회수 : 37802011-11-18 오후 6:03:00
“그리스가 복지로 망했다고? <조선일보> 거짓말”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유럽에서 복지 가장 빈약한 그리스

(프레시안 / 윤효원 / 2011-11-10)


역시 <조선일보>다. 그리스 국민이 “복지 세례 맛보자 계속 더 바라기만” 하다가 위기를 맞았다고 떠벌린다. 국민의 무분별한 복지 요구 때문에 그리스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는 투다.

이익집단은 점점 더 많은 혜택을 요구했고, 정치권은 복지의 대가로 표를 받는 포퓰리즘 경쟁으로 영합했다. 그리스 사회는 순식간에 복지 의존 체질로 변했다. (<조선일보> 2011년 11월 4일자).

유럽 국가들 가운데 그리스는 복지비를 많이 쓴 나라에 들까, 적게 쓴 나라에 들까. <조선일보>처럼 결론을 내리려면, 그리스는 복지비를 엄청나게 많이 쓴 나라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유럽 평균 수준의 사회복지비 지출

OECD 2007년 통계에 따르면, GDP 대비 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은 그리스가 21.3%였다. 이는 덴마크 26.1%, 핀란드 24.9%, 노르웨이 20.8%, 스웨덴 27.3%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OECD 평균 19.3%를 조금 웃돌았다. 물론 복지 후진국인 미국(16.2%), 한국(7.5%), 멕시코(7.2%)를 훨씬 상회했다.

GDP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에서 그리스가 유럽 평균 수준에 이른 때는 2003년이다. 그리스 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1995년~2003년 사이 57.6% 늘면서 유럽에서 가장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2006년 그리스 사회지표’에 따르면, 그리스 국민의 20%가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으며, 이 비율은 지금도 줄지 않았다.

▲ 지니계수 (OECD, 2000년대 중반)

그리스 사회가 고루 잘살지 못하는 현실은 소득불평등을 보여주는 대표적 수치인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잘 드러난다. 그리스의 지니계수는 1980년대 중반 0.3358, 1990년대 중반 0.3356, 2000년대 중반 0.3208로 OECD 평균을 웃돌았고, 한국의 0.3124보다도 높았다(2000년대 중반 기준. 참고로 미국 0.3814, 멕시코 0.4736). 반면 그리스보다 사회복지비를 더 쓴 북유럽국가들은 덴마크 0.2324, 핀란드 0.2691, 노르웨이 0.2760, 스웨덴 0,2341로 사정이 나았다.


전 국민 의료보험… 한국 1개, 그리스 100개도 넘어

불평등이 심화된 그리스의 사정은 평등과 연대의 원리에서 국민소득을 재분배하는 사회복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6년 정부 지출 사회복지비의 47%만 빈곤선 이하의 국민들을 위해 쓰였다.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주된 책임을 맡고 있는 지방정부들이 자원 관리의 계획성과 효율성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지 못한 게 가장 큰 이유다.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비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재원의 관리와 분배가 문제였던 것이다. <조선일보>는 “대학도 공짜로 다닌다”고 비아냥거렸지만, 대학생 부모 가운데 노동계급 비율은 31%에 불과했으며, 2006년 사회보장비 270억 유로 가운데 150억 유로가 상류층과 중산층을 위해 쓰였다.

그리스에서는 1990년대 들어 효율성을 이유로 복지제도에 민영화 기법을 도입했다. 민간-공공 파트너십(private-public partnership)이라는 허울 아래 사기업의 참여를 늘렸다. 사기업의 참여로 정부 통제력과 조정력이 약화되었고, 효율성이 커지기는커녕 복지제도가 복잡해지고 비대해졌다. 정부부처들이 사기업을 끼고 복지사업을 펼치다 보니, 복지제도가 표준화·균등화·단일화·효율화되지 못하고, 콩가루 집안처럼 따로 놀게 되었다.

예를 들어, 2006년 그리스 고용사회보장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은 96개에 달했다. 보건사회연대부는 따로 의료보험을 운영했다. 국방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과 연금보험도 10개나 되었다. 농업부는 농촌인구의 의료보험기관을 따로 챙겼다. 해양부는 선원들을 위한 보험 제도를 7개나 운영했다.

한국에서는 김대중 정부가 직장별-지역별로 갈라져 따로 운영되던 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공적 의료보험제도를 수립하였다. 당시 <조선일보> 류의 우익들은 ‘사회주의’라고 공격했었다. 하지만 한국과는 정반대의 길로 간 그리스는 의료보험 기관만 100개가 넘는 나라가 되었다.


공무원-민간 따로, 산업별로 따로, 도시-농촌 따로

이렇듯 복지제도의 관리와 운영이 도시와 농촌이 따로 놀고, 공무원과 민간이 따로 놀고, 산업별로 따로 놀다 보니,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도 복지 서비스의 질은 유럽 국가 중 가장 형편없는 수준으로 전락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의료보험 가운에 어떤 것은 외래, 입원, 제약, 치과 등 의료 서비스 모두를 보장하는 데 반해, 어떤 것은 제한적으로 일부만 보장하면서 혜택에 차이가 나는 희한한 현실이다. 보험의 운영기관에 따라 적용범위와 혜택도 달라지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노무현 정부 이래 국민건강보험의 보편성과 통일성을 약화시켜 제주도나 인천 송도 따위의 경제자유구역에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다. 노무현 정부가 시작해 이명박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은 한미 FTA가 실현되면, 한미 금융재벌의 사보험사들이 민간-공공 파트너십(PPP)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건강보험의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공세를 강화할 것이다.


그리스 정부, 공공병원에 투자하지 않아

사회복지 재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의료비와 교육비를 중심으로 짚어보자. OECD의 2007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의료비 중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스가 60.3%였다. 이는 복지강국인 덴마크의 84.4%, 핀란드의 74.4%, 노르웨이 84.1%, 스웨덴의 81.4%에 비해 모자란 수치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사회복지가 낙후된 나라들인 미국(45.1%), 한국(55.8%), 멕시코(45.4%) 보다 조금 높았을 뿐이다.

전체 의료비 중 정부 지출 비중 (OECD, 2007년, 단위 %)

전체 의료비에서 정부 지출의 비중이 낮다는 것은 민간지출, 즉 환자와 그 가족의 개인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민간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비중은 2009년 현재 덴마크 13.2%, 핀란드 19.0%, 노르웨이 15.1%, 스웨덴 16.7%인데 반해, 한국은 32.4%, 멕시코는 47.8%였다. 의료비에서 민간지출의 비중과 관련하여 그리스의 수치는 OECD 통계엔 나오지 않는데, <보건정책 Health Policy> 2000년 10월 판에 따르면, 2000년 현재 40%로 그리스 GDP의 3.9%를 차지했다.

좋은 의료제도를 만드는 데는 돈을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비 지출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방법의 하나로 의료비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따질 수 있다. 이로부터 영리를 추구하는 제약회사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챙기느냐를 알 수 있다. 전체 의료비 중 약값 및 비(非)내구용품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것인데, 2007년 그리스는 24.8%에 달했다.

이는 덴마크의 8.5%, 핀란드의 14.8%, 노르웨이 8%, 스웨덴 13.1%, 미국의 12.1%에 비해 두세 배나 많은 수치로 한국(23.4%)과 비슷하다. 의료시설 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의료비를 쓰기보다 제약회사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돈을 쓴 것이다.


영리병원과 사보험에 급행료까지

아테네 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2007년 현재 그리스 인구의 8%가 민간보험을 들고 있다. 주로 부유층이나 중산층인 이들이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 민간보험을 따로 든 이유는 (아테네나 데살로니카 등 대도시에 위치해 있는) 민간영리병원에서 공공병원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의 공공병원 시설과 서비스 질은 유럽연합에서 나쁘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 이유는, <조선일보>의 주장과는 반대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과 똑같이) 1980년대 이래 공공병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공병원의 대기시간이 길고, 의료시설이 낙후하기 때문에, 민간병원에 가려고 민간의료보험을 든 사람들이 늘어났다. 민간의료보험으로도 안되니까, 환자가 직접 의사나 병원에 급행비를 지불하는 행태(under the table payment)도 횡행하고 있는데, 이는 1983년 시작된 그리스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좀먹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스의 민간병원들은 국내 시장에만 만족하지 않고, 이웃 남부 유럽 국가들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기도 하다. 재미난 것은, 노무현 정부가 시작하고 이명박 정부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의료 관광 허브’ 정책을 그리스 정부도 열심히 추진해왔다는 점이다.


‘교육의 국가 책임’ 헌법 정신 무너져

그리스 헌법 제16조 2항은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며 무료로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모든 공립교육기관의 수업료와 시험비가 폐지되었다. 하지만 석사 과정부터는 5000유로에서 1만 5000유로 정도의 학비를 낸다. <조선일보>는 대학까지 공짜로 보내주니 국가 재정이 파산했다며, 딴전을 피우지만 사실 그리스 교육의 문제는 다른 데 있다.

그리스 헌법 정신은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없도록 선언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외국어학원, 각종 시험준비 학교 따위의 사립교육기관이 많다. 문제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그리스의 상류층들이 자기 아이들을 고액 사립학교에 보낸다는 점이다.

상류층 자녀들이 사립학교를 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상류층들이 국가가 관리하는 공립학교의 질과 서비스를 높이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할 유인과 동기가 없어짐을 뜻한다. 그리고 사립학교 졸업생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지배층을 형성함으로써 엘리트주의-능력주의-연고주의 이데올로기가 국가 운영의 원리로 작용하게 됨을 뜻한다.


부유층들은 고액 사립학교 선호

고급 민간병원과 마찬가지로 고급 사립학교들도 대도시인 아테네와 데살로니끼에 위치해 있다. 헌법 정신과는 반대로 사립학교를 나와도 그리스의 일류대학에 진학할 권리가 부여된다. 크레타대학 연구원인 데스포니아 발라씨(Desponia Valassi)의 조사에 따르면, 사립학교 재학생의 75%가 부유층 거주 지역 출신이었다. 또 재학생의 아버지가 사무직 혹은 생산직 노동자인 경우는 15%도 안 되는데 반해, 정치인·기업임원·고위관료가 43.5%, 전문직 종사자가 41.1%에 달했다. 재학생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가 75%를 넘었다.

‘사회지도층들’이 착실히 세금 내어 국민 모두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립학교를 강화한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까지 무시하면서 자기 자식들을 고액 사립학교에 보내는 나라가 그리스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정부 재정으로 초등학생 점심을 해결해주자는 제안에 “보편적 복지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며 기를 쓰고 반대했던 서울 강남의 부자들을 떠올리게 한다.

한국의 지배층이 자식들을 고액 사립학교에 보낸 다음 정부보조금 덕택에 등록금이 싼 서울대학교에 들여보내듯이, 그리스의 지배층도 자식들을 고액 사립학교에 보낸 다음 등록금이 공짜인 아테네대학 등 일류대학에 들여보내는 실정인 것이다.


한국과 그리스 부자들의 공통점, 세금 싫어! 공짜 복지 좋아!

세금은 안 내면서도 국가가 주는 공짜 복지 좋아하기는 어느 나라 부자든 마찬가지다. 소득세와 이윤세는 부유층과 중산층이 주로 부담하는 데 GDP 대비 비중이 그리스와 한국이 같다. 2009년 현재, GDP 대비 소득세와 이윤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스와 한국이 각각 7.4%와 7.3%로 대단히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덴마크 29.5%, 핀란드 15.5%, 노르웨이 18.4%, 스웨덴 16.3% 등 복지강국들은 상당히 높았다(참고로 멕시코 5.0%, 미국 9.8%).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의 GDP 비중에서도 그리스는 2.5%로 최저 수준이었던 반면, 덴마크 3.4%, 핀란드 3.5%, 노르웨이 12.5%, 스웨덴 3.0%였다(2008년 현재. 참고로 한국 4.2%, 미국 1.8%).

▲ GDP 대비 소득·이윤세 비중 (OECD, 2010년, 단위: %)


GDP 대비 국방비 지출, 그리스 유럽 1위

그리스 정부의 재정위기와 관련하여 반드시 짚을 문제는 국방비다. 세계은행이 2010년 11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그리스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4%로 세계 9위이자 유럽연합 1위였다. 한국은 2.9%로 세계 12위였다. 그리스 국방비를 다룬 NATO 자료에 따르면, 2008년 2.8%, 2009년 3.1%로, 그리스 GDP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처럼 국민개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그리스의 국방비 지출이 과다한 이유는 사병 복지 때문이 아니라 고가 무기구입 때문이다. 그리스에 무기를 파는 나라는 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이다. 터키와의 긴장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지만, 그리스에서는 군대 자체가 하나의 비즈니스가 된 지 오래다. 유럽 최대의 무기 수입국이자 최대 국방비 지출국인 그리스는 2008년에만 국방비로 93억 달러를 썼다.

한국은 대통령부터 군역 면제자다. 군장성을 비롯한 고위층 자제들도 군대를 면제받거나 군에 가더라도 편한 보직을 받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랑찬 역사’로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이점에서는 그리스도 마찬가지다. 따로 자료를 찾아보지 않았지만, ‘사회지도층’ 자제들의 군입대 면제율은 한국과 그리스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군대에 간 ‘사회지도층’ 자제들이 일선 전투부대로 가질 않을 확률도 한국과 그리스가 비슷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봤던 그리스 고액 사립학교 재학생의 아버지 직업 중 고위장교 비중은 1.2%에 달했다.


EU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그리스 노동자

<조선일보>는 그리스 국민들이 일은 안 하고 복지에 탐닉해 놀기만 하는 베짱이처럼 묘사했지만, 그리스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한국과 더불어 세계적인 수준이며,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서는 가장 길다.

OECD 2010년 통계에 따르면, 그리스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2109시간이었다. 반면 “분배와 복지에 국가재정을 쏟아부은” 덴마크는 1560시간, 핀란드는 1697시간, 노르웨이 1414시간, 스웨덴 1624시간이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을 넘는 나라는 그리스와 더불어 칠레(2068시간), 한국(2193시간)뿐이었다.

▲ 연간 노동시간 (OECD, 2010년, 단위: 시간)

<조선일보>는 과다한 복지가 그리스를 망쳤다고 횡설수설하지만, 그리스의 위기는 복지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리스는 유럽 기준으로 가장 빈약한 사회복지제도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세계 최장인 한국 수준에 육박한다.


거짓말 늘어놓은 조선일보

그리스의 상류층과 중산층은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사회복지제도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지만,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 그리스 사회복지제도는 통일·집중되어 있지 못하고, 파편화(fragmentation) 되어 있다. 무엇보다 정부 주도성이 약화되고 ‘민간-공공 파트너십(PPP)’이라는 미명 하에 민간사업자가 대거 참여하여 이윤을 취하고 있다. 그리스의 사회복지제도는 복지 강국인 북유럽 국가들의 모델과는 크게 다르고, 오히려 한국이나 미국 같은 복지 후진국의 모델과 닮았다. 각종 통계 지표는 이를 뒷받침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리스에서는 GDP 대비 복지비 지출이 유럽연합 평균에 이르렀지만, 사회복지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사회 상류층”, 부유층-고위관료-민간업자가 사회복지제도에 거머리처럼 빌붙어 노동계층과 저소득층에게 가야 할 단물을 빨아 먹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그리스의 복지제도에서 “복지”를 열심히 까고 있지만, 실상은 ‘제도’가 문제다. 하지만 부자들과 우익들을 위해 색안경을 쓰고 취재를 하는 <조선일보>의 눈에 “제도”의 문제가 보일 리 없다. 부자들을 위해 “할 말은 하는” <조선일보>이기 때문이다.

2005~2009년 갤럽세계여론조사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1위 덴마크, 2위 핀란드, 3위 노르웨이, 4위 스웨덴, 5위 네덜란드가 뽑혔다. <조선일보>의 표현을 빌리자면, 모두 “복지에 국가재원을 쏟아붓는” 나라들이다.

 

윤효원 / ICEM 코디네이터


출처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109172614&section=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