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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명예훼손까지 한 전광훈씨
카테고리 : 밝은 세상을 위해 | 조회수 : 4172021-01-02 오후 6:38:00

사자 명예훼손까지 한 전광훈씨

 

강민호

 

지난 1230일에 있었던 1심 제판에서 사랑제일교회의 당임 목사인 전광훈씨가 무죄선고 받고 석방 되었다. 전광훈씨는 97에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문재인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수감 되었다. 그날로부터 115일 만에 1심 제판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석방이 된 것이다.

 

제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재 전광훈씨가 문재인대통령이 간접이라고 말했던 것이 명예훼손이  않 되는 이유는 공인이고 정치인이란 이유이다. 또한 전광훈씨가 태극기 집회에서 했던 황교환 전 국무총리가 대표로 있는 당을 찍어야 한다는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때는 작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의 후보들이 확정이 되지 않은 시기였고 전광훈씨가 특정전당의 이름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절대 다수 국민들은 전광훈씨에 대한 제판부의 선고가 이해 못할 선고일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선고가 사회에 주는 파장과 차후에 있을 비슷한 제판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제판부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내린 선고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제판부가 전광훈씨가 문재인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했던 것은 명예훼손으로 판결을 내렸다면 앞으로 공인과 정치인에 대한 표현하는 범위가 축소 될 수 있다. 특히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풍자는 폭 넓게 허용 되어야 민주국가이다. 제판부는 이점을 고려해서 문재인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전광훈씨의 발언이 무죄인 것이지, 실제로 문재인대통령이 간첨이라서 무죄선고가 내려진 것이 아니다.

 

또한 제판부가 전광훈씨가 했던 황교환 전 국무총리가 대표로  있는 당을 찍어야 한다는 발언,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했다면 차후에 있을 비슷한 제판들에서 판례로 약용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 된다.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들도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1심 제판부는 전광훈씨에게 무죄선고를  내린 것이다.

하지만 전광훈씨는 평소 성경말씀을 자위적으로 해석했던 것처럼 1심 판결을 자위적으로 해석하면서, 문재인대통령의 명예뿐 아니라 고인(古人)이 된 신영복교수와 문이상작곡자 수많은 제주 4,3사건 회생자들의 명예도 훼손했다.

 

작년 마자막 날인 1231일에 전광훈씨는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려, 문재인대통령이 북한에 간첩이라고 또 주장했다. 그 증거로 문재인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간첨의 왕인 신영복교수를 제일 존경한다고 했던 것과 간첩인 문이상작곡자의 묘를 그의 고향인 경북상주에 조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제주 4,3사건을 일으킨 사회주의자들을 선구자들로 말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자신의 주장에 1심 제판부도 인정을 해서 무죄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제판부가 무죄선고를 내린 이유를 전광훈씨가 자위적으호 해석하는 주장이다. 문재인대통령의 명예뿐 아니라 고(古) 신영복교수와 문이상작곡자 그리고 제주 4,3사건의 수많은 희생자들의 명예훼손을 하는 주장이다.


전광훈씨는 기자회견에서 제주 4,3사건이 초대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19485,10총선을 방해하기 위해 일으킨 사회주의자들이 폭동이라고 말했다. 그 때문에 제주도 3개 선거구  중 2개 선거구에서 선거가 못 치루졌다고 했다.

이런 그의 말대로
제주 4,3사건은 일본에서 귀국했던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했다. 또한 이 5,10 초대 국회의원 선거를 거부해서 제주도의 2개 선거구에서 국의원이 선출되지도 않았다.하지만 그들이 5,10 초대 국회의원 선거를  거부했던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에 동의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구처럼 남북한통일정부수립을 원했던 것이다. 당시에 제주도의 사회주의자들은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이것을 점을 생각하면 4,3사건을 진압하지 못했다면, 제주도는 공산화가 되었을 것이라는 전광훈씨의 말은 환타지소설과 같다.

 

또 고(古) 신영복교수나 문이상작곡자는 박정희정부가 정권의 안정을 위해 조작했던. 동백림간첩단 사건과 통일혁명당간첩당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희생했던 인물들이다. 고(古) 신영복교수는 성공여대  석좌교수이자 스태지셀러 작가이다. 문이상작곡자는 독일을 표합해서 유렵에서 활동했던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이다.

이런 고(古) 신영복교수를 존경하고 문이상작곡자의 묘를 고향에다 조성해 준다고 해서 문재인대통령이 간첩이라고 말 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통일정부수립을 위해 투쟁했던 제주
4,3사건의 희생자들을 선구자들이라고 말한 것으로, 문재인대통령이 간첩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따라서 전광훈씨는 12월 31일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했던 기자회견에서 문재인대통령의 명예훼손 했다 또한 고(古) 신영복교수와 문이상작곡자, 그리고 수많은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의 명예까지도 훼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