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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에게 바라하는 점
카테고리 : 함께웃은 세상 | 조회수 : 2112022-03-08 오전 12:16:00

20대 대통령에게 바라하는 점

강민호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해애야 하는 20대 대통령을 뽐은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모든 국민들이 마차가지겠지만 새로운 대통령이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주기를 바란다.

 

이것은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장애인들은 여전히 원하는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하는데 비장애인들보다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또 많은 장애인들이 아직도 집안에서나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참고해 이번 대통령 후보들은 저마다 장애인들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보장하는 공약들을 내놓았다. 장애인들의 탈시설지원범을 재정해서 장애인들이 외딴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살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도 하고 있다.

 

필자는 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도 공약들을 잘 지켜서 장애인들의 생활이 지금보다 나아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또한 장애인부모들이 돌봄과 생활고에 지쳐서 동반 자살을 선택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최근에 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자녀를 먼저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한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난다. 수원시 경찰서는 발달장애를 앓고 있던 8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40대의 친모를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친모는 생활고와 돌봄의 어려움 때문에 잘못 된 선택을 했다고 했다.

 

이들 가정은 기초수급 대상으로 정부에서 일정수준의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었지만 그야말로 최저의 생활을 할 있는 액수이다. 안정된 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돈이다.

 

더구나 발달장애인들을 오롯이 혼자서 돌봐야 했던 것은 그 어머니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심리적 스트레스를 주었을 것이다. 한 시간도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 생활을 앞으로도 끝없이 반복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 어머니가 잘못된 선택 할 수 없게 코너로 몰아간다고 생각 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은 어머니가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과 동반자살을 선택했지만 그것을 우리사회가 고사했다고 생각 할 수 있다.

이 사건보다 우리 사회가 더 깊이 딸과 동반자살을 고사한 사건이 있다. 50대 어머니가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던 20대 딸을 살해한 사건인데 근로 근력 있다고 딸의 기초생활 수급권과 장애연금 수급권이 박탈되었기 때문이다.

 

단지 근로 근력이 있다고 해서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이 없고 자산도 없는, 장애인이 기초생활 수급권과 장애연금 수급권마저도 잃게 되면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 암에 걸러 직업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그의 어머니는 생활고와 돌봄의 어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잘못된 선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사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사회복지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사회복지제도가 시행하고 있는 이후에도 생활고와 돌봄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와 동반자살을 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필자는 누가 당선이 되든 20대 대통령은 장애자녀를 둔 가정들을 전수조사 해서 생활고와 돌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는 특별한 지원을 해주기를 바란다. 이들 가정들이 일정한 자산을 형성 될 때까지 기초생활수급비와 직업 활동으로 벌은 소득을 인정해주는 새로운 사회복지제도도 시행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부모들에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살해사건들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주기를 필자는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