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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은 장애인들에게는 복지가 아니라 권리이다.
카테고리 : 함께웃은 세상 | 조회수 : 2482021-05-31 오후 12:11:00

자립생활은 장애인들에게는 복지가 아니라 권리이다.

 

강민호

 

필자에게는 90이 되신 할머님이 계시다. 5세 때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고 26세 때 오프라인 대학에 입학 할 때까지 21년 동안 필자를 키워주었다.

 

26세 때 필자가 고향 집에서 멀리 떨어진 오프라인 대학에 입학 할 때 할머님께서는 자기 손으로 먹지 못하는 아이가 대학에서, 어떻게 살려고 차라리 집에 있기 답답하면 수용시설에 가서 글 쓰면서 사는 것이 낮지 않게냐고 했다. 그때 필자는 할머니가 원락에 저를 원락에 귀하게 키워서 수용시설에서 매 맞으면서 못 살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대합했다.

 

필자의 그 대합은 듣고 할머님께서는 매 맞는다면 시설에 보내지 않겠다고 죽을 만큼 고생 하겠지만 대학에 입학하라고 했다. 가난한 집 형편에도 할머니께서는 4년 동안 필자의 등록금과 용돈을 대여 주셨다. 그 덕분에 필자는 자립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일상생활기술들을 익히고 도움 되는 정보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신감으로 8년 전에 신청해서 원름의 순번이 되어 필자가 구릅홈에서 나와서 자립생활을 시작 할 때도 할머님께서는 보증금 5백만 원을 마련해주면서도, 혼자서 끼니도 못해먹은 주제에 그냥 구릅홈에서 살지 위험하게 자립생활을 왜하려고 하셨다. 그때도 필자는 대학에서 진정한 자유롭게 살아봐서 구릅홈에서도 못 살 것 같다고 대합했다.

 

그 대답을 들으신 할머님께서는 너의 삶이니까 너의 선택이 제일 중요하지 중간에 포기해도 한번 자립생활을 해보라고 했다. 필자의 선택에 걱정이 되면서도 존중해주신 할머님 때문에 자립생활을 하면서 남들과 또 같은 지역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할머니께서 걱정이 되면서도 필자의 선택을 준중해주신 것은 필자를 장애인으로만 보지 않고 비장애인인 동생들과 또 같이 생각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필자의 선택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할머님께서는 지원해주셨던 것이다.

 

필자와 같은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하면서 지역주민으로 살아가려면 우리 할머니와 같은 개인의 지원만으로 할 수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의 지원들도 있어야 한다. 어쩌면 장애인들의 가족들이 눈물을 흐리면서 수용시설에 보내지 않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장애인들이 지역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들을 먼저 해주야 한다. 많은 지방정부들은 장애인들이 자립생활 해서 지역주민으로 살아갔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무주군은 이것에 역행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수용시설들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무주군의 입장이다. 장애인인권침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장애인들이 계속 무주하은의 집에서 생활할 의사만 확인하는 민관합동 전수조사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무주군은 전라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이미 장애인인권침해 사실여부를 조사했다고 하지만, 해당 기관은 장애인인권침해사건 때마다 엉터리 조사결과만 내놓았다. 민관합동조사란 문구로 장애인들을 상담조사 때 무주군청 군청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동안에 있었던 민관합동조사에 그런 경우는 없었다. 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 했던 것이다.

 

더구나 군청 공무원이 함께 장애인들을 상담조사 때 들어가야 이유가 조사팀이 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을 하는 쪽으로 유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장애인들은 자기의 생각과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무주군의 그릇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다.

 

문재인대통령 100대 공약 중에 장애인 탈시설 공약이 있고 20201210일에 장애인들의 탈시설 지원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위 되었다. 또한 서울은 올해 안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고 이것은 다른 지방정부들도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

 

시대 흐름으로 장애인들의 탈시설은 법적으로 보장 받은 장애인들의 권리이다. 한국의 홀로코스트인 삼청교육대에 장애인들을 보낸다는 말을 농담으로 생각하는 반인권적인 무주군청 공무원들은 이점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