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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몰상식한 존견들을 제시하는 무주군
카테고리 : 함께웃은 세상 | 조회수 : 1652021-05-11 오전 12:04:00

계속해서 몰상식한 존견들을 제시하는 무주군

 

강민호

 

지난 57일 무주하은의 집전국대책위와 전북장애인차별철패연대 그리고 전주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이, 전북도청 잔디밭 광장에서 집회를 열려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인권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밝히기 위한 민관합동 전수조사를 시실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전북도와 무주군을 규탄했다.

 

집회에 참가한 모두는 한 목소리로 지난 해 12월에 합의한 대로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침해 사건에 대한 민관합동 전수조사를 시실 할 것을 전북도와 무주군에게 요구 하였다. 작년 12에 합의해 놓고도 5개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민관합동 전수조사가 시실하지 못하는 것은 전북도와 무주군의 이해 할 수 없는 태도 때문이다.

 

특히나 무주군은의 몰상식한 존견들을 제시하면서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민관합동 전수조사를 시실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무주하은 집 장애인침해 사건에 대한 민관합동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정확한 피해사실을 파약과, 심리치료 및 자림생활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피해자인 장애인들을 상대로 피해사실 조사와 자립생활요구조사를 통시에 해야 한다. 근데 무주군은 자립생활 요구조사와 장애인들의 피해사실조사 중에 하나만 해야 한다는 몰상식한 존견을 제시했다.

 

또한 조사대상도 장애인들과 종사자들 모두 해야 신뢰성이 있는 조사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무주군은 종사자들만 조사대상자로 하든지 아니면 장애인들만 조사대상자로 하든지 상식에 벗어난 존견을 제시하였다.

 

더구나 최근에는 장애인들을 상대로 피해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상담이 진행 할 때 무주군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켜야 한다고 고집 부렸다. 이런 무주군의 태도를 집회 마지고 진행 되었던 무주하은의 집 전국대책위와 전북장애인차벌처패연대의 대표자들과의, 면담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장애인들과 상담 과정을 녹음이나 녹화해서 보관해야 하겠다고 고집 했던 것이다.

 

무주군의 이런 태도는 상담의 비밀보장의 원칙에 배치되는 행동이다. 내담자들의 치료목적이나 학문적인 연구 등 특별한 경우를 재외하고 상담내용을 제삼자가 보관 할 수 없다. 이점을 무주군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무주군이 몰상식한 제시하면서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인권 침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민관합동 전수조사를 시실 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은 등에 대형 난 모양의 멍이 생긴 정도로 폭행당하고 삼청교육대에 보냈다는 협박 받은 시설에서 살아도 된다는 무주군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