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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유린사건을 제발하는 정책마련의 시금석 되는 면담이
카테고리 : 함께웃은 세상 | 조회수 : 992020-08-05 오후 11:46:00

장애인인권유린사건을 제발하는 정책마련의 시금석 되는 면담이

되었으면 한다.

 

강민호

 

지난 85일에 전북장애인권익옹호연대는 전북도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려 전북도를 규탄했다. 최근에 알려진, 무안 하은의 집 장애인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전북도의 미온적인 태도를 규탄한 것이다.

 

무안 하은의 집 장애인인권유린 사건은 생활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지적장애인들을 옷걸이로 때리고 난 뒤, 장애인들을 삼청교육대로 보내야 된다는 둥의 희화화하는 이야기들을 단톡방에서 나누었던 사건이다. 단톡의 대화내용을 미루어 볼 때 무안 하은의 집에서 지적장애인들이 수십 년 동안 폭행과 폭언 안에서 생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무안 하은의 집 인권유린사건이의 진상이 밝혀지면, 남원 평화의 집 폭행사건, 장수 벧엘의 집 노동착취사건과 함께 또 다른 대형 장애인인권유린사건이 될 가능성이 큰다. 이런대도 전북도는 무안 하은의 집 인권유린사건에 해결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북장애인권익옹호를 맡고 있는 전북지체장애인협회가 하은의 집 인권유린사건에 대한 조사도 한 번 않는대도, 전북도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전북장애인권익옹호연대는 이러한 무안 하은의 집 장애인인권유린사건에 대한 전북도를 규탄한 것이다. 또한 전북장애인권익옹호연대는 전북도가 책임지고 하은의 집 인권유린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 하였다.

 

이와 함께 전북장애인권익옹호연대는 전북도에서 해마다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원장이나 사회복지사들의 의하여, 대형 장애인인권유린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 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라고 요구하기 위해 송하진도지사와 면담도 요청 했다.

전북장애인권익옹호연대의 주장대로 전북도에서는 수년 전부터 해마다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원자이나 사회복지사들의 의해 대형 인권유린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럴 때마다 전복장애인인권단체들은 일벌백계방식으로 처벌한다고 주장했지만 전북도는 땜질방식으로 처벌만 해왔다.

 

이 때문에 전북에서는 다른 시도에서보다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원장이나 사회복지사들의 의해 발생한 대형 인권유린사건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약 순환의 현실을 송하진도지사에게 직접 알리고 대책 마련해주라고 할 수 있는, 면담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전북도 로비에서 한 동안 대치하였다.

 

전북도에서는 현재 송하진도지사가 네년 예산확보 때문에 도지사가 서울로 출장 갔다고 하면서, 돌아오면 면담일정을 잡아서, 통보 주겠다고 했다. 전복장애인권익옹호연대는 다른 때처럼 해산시키지 위한 빈 말이라고 하면서 지금 면담일정을 잡아주라고 했다.

 

이해 전북도는 그날 오후 5시까지 면담일정을 잡아주겠다고 했고 전북장애인권익옹호연대는 소수만 남기고 해산하였다. 전북도의 말대로 오후 4시쯤에 모든 권한을 위임 받은 행정부지사와 19일 오후 4시에 면담 일정이 잡혔다고 통보를 받았다.

 

비록 한번의 면담으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원장과 사회복지사들의 의해 일어나는 장애인인권유린사건의 제발 방지 할 수 있는 정책이 모두 마련 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일어나는 장애인인권유린사건의 실상을 전북도의 수뢰부에 전달할 수 있어 시금석이 되는 면담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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