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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카테고리 : 5차 재난지원금 | 조회수 : 1902021-07-18 오후 12:51:00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을지로위원회 등 “전국민” 목소리 커져
대권 주자도 의견 엇갈려…당내 첨예한 논란 가능성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상임위별 추경안 예비심사 등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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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에서 ‘전국민’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추경안 논의를 위해 7일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중론은 전국민 지급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의원들의 자유발언에서는 전국민 지급 의견이 다소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대체적으로 ‘소외감 없이 가야한다’ ‘국민들이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는 점차 커지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전 국민 재난위로금 100% 지급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1조원 증액 방안이 적극 검토되길 바란다”며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초대 을지로위원장을 지낸 우원식 의원은 “실패로 드러난 2018년 아동수당 상위 10% 제외 논쟁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재정 당국이 선별지급에 대한 아집으로 하나 마나 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당이 제어하지 못하면 정책 불신만 가중된다”며 비판에 나섰다.

현재 추경에 담긴 하위 80% 지급안은 당정 논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절충안인 만큼, 국회 심사과정에서 당이 추진하던 전 국민 지급으로 뒤집자는 목소리가 확산하는 흐름이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하루 1,000여명을 넘으며 급증세를 보이는 와중에 소비진작 목적의 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주는 것이 맞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권 주자들 역시 이 문제를 놓고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어 당 내 논란이 첨예해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하위 80% 지급안에 대해 이재명 추미애 김두관 후보는 반대 입장을, 이낙연 정세균 박용진 양승조 최문순 후보는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의총에서 취합한 의견을 이후 상임위원회별 추경안 예비심사 등에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다. 분위기를 이후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출처: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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