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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전후.ⓒ보건복지부
제도개선 전후.ⓒ보건복지부

이슬기 기자

# 이 사진이 포함된 기사보기 : 장복법 정신장애인 서비스 제한 개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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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해 정신건강복지법 적용을받는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를 제한당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해 정신건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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