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3. 3. 9. 방송분)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3월에 달라진 정책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알뜰교통카드에 대한 혜택이 확대되었네요. 그런데 아직 알뜰 교통카드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 알뜰교통카드가 무엇인가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지급하고, 카드사의 추가할인 혜택을 포함하여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
이달 현재 전국 17개 시·도 및 173개 시·군·구에서 53만명이 이용 중이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월 15회 이상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 이용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되어야 마일리지 지급됩니다. (단, 주민등록상 주소지 정상인 경우, 알뜰교통카드 앱 가입 첫 달은 대중교통 이용횟수 무관)
- 알뜰교통카드 사용은 전국에서 가능합니다. (동해선 일부 적립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알뜰교통카드 앱은 만 19세 이상 회원가입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상지역이 아니거나 주소지 정상 확인되지 않은 경우 마일리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알뜰교통카드만 사용하고 알뜰교통카드 앱을 이용하지 않으면 마일리지가 적립 및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어르신 들 중 지하철이 아닌 버스를 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
질문 2 : 3월부터 알뜰교통카드에 대한 혜택이 더 확대되는군요
국민 누구나 이용해 교통비를 줄일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의 혜택이 대폭 확대되고, 사용 가능한 카드사는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어난다. 대중교통비는 한달에 최대 6만6000원까지 아낄 수 있도록 마일리지 적립한도도 늘린다.
각 카드사는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에 추가 대중교통비 할인, 기타 생활 서비스 할인 등을 더한 카드를 출시 된다.
이번 달부터는 저소득층 대상 적립금액을 상향해 최대 11만원을 추가로 아낄 수 있도록 바꾸고, 7월에는 적립한도를 늘린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도 선보일 계획이다.
마일리지 적립 횟수는 월 44회에서 60회로 높이고, 기존 월 1만~4만원에서 월 1만5000원~6만6000원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최초 가입 때 주소지 검증 절차는 자동화해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은 없애고, 출발·도착 버튼을 매번 누르지 않아도 마일리지가 적립될 수 있도록 '즐겨찾기 구간 설정 기능'도 추가된다.
질문 3 : 일은 하지만 급여가 적은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장려금 이번 달 15일 까지 신청하셔야 하네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2년도에 근로소득만 발생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연 22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인 경우다.
질문 4 :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죠
올해부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을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명 늘어난 138만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1월1일 이후 신청·정산 분부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했다.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늘어난다.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상향됐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은 인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었다.
질문 5 : 중증장애인이나 취약계층 가구가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비용의 20%를 돌려주는 제도가 있네요
산업통산자원부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가의 10%~20%를 환급해주는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사업’을 2일부터 시행되었다.
올해부터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본래 목적인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2021년과 2022년에는 한국전력 자체 예산을 활용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당 고효율제품 구입 가격의 10%, 가구당 30만원 한도로 사업을 시행했다.
올해부터는 가구당 30만원 한도는 유지하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2가지 유형으로 나눠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 환급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전체 예산(139억2천만원)의 50% 이상 배분되도록 해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한다.
질문 6 : 신청과 환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대상 가구의 소비자는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포털 검색창에 ’고효율 가전 환급‘을 입력해도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방법, 지역별 담당자 등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한전이 전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고 의제 구역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구역 내 대상 가구는 해당지역 사업자에 직접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질문 7 : 이외에 3월에 새롭게 변화되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5. 생애 처음 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이라면?
‘생애최초 청년창업지원사업’(~3.15)
- 사업화 자금 평균 5천만원
- 창업교육·멘토링 등 지원
☞ 공고 확인 : K-Startup 누리집(k-startup.go.kr)
6. 임금 받지 못한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확대(~6.30)
- 1,000만원 → 1,500만원으로 상향
ㆍ 금 리 : 연 1.5%
ㆍ 신 청 : 근로복지공단 방문
ㆍ 문 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지원요건 등 자세한 내용 확인 : 근로복지넷
10. 사업주, 저소득 근로자 등 사회보험료 80% 지원
-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
ㆍ 자세한 지원요건 및 내용, 신청방법 확인은 어디? 두루누리 누리집
ㆍ 문 의 :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 1355
13. 취약계층 대상 온라인(로또) 복권 판매인 모집(~4.18)
-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등 1,715명
ㆍ 신 청 : 동행복권
ㆍ 선 정 : 전산추천프로그램으로 시·군·구별 무작위 추첨
ㆍ 문 의 : ☎ 1588-6450
14.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하세요!
- 월 13,000원
ㆍ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의 만9~24세 여성청소년
ㆍ 신 청 :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네 오늘은 3월에 챙겨보셔야 할 여러 변화된 복지정책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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