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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장애인교육환경 개선 촉구
40여개 장애인·대학생단체 공동요구안 발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03-20 22:31:54
서울대장애인인권연대사업팀과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를 비롯한 40여개 장애인·대학생단체는 지난 18일 서울대측에 '장애인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권 확보를 위한 공동요구안'과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요구안에서 ▲모든 교육환경 예산을 고정책정하고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장애인 교육환경을 위한 장기적인 연구, 계획, 평가를 전담하는 전문기구를 장애인 학우들과 함께 민주적으로 설치·운영할 것 ▲현 셔틀버스를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로 교체할 것 ▲장애인 학우의 교육권침해를 공개 사과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들 단체는 "서울대가 곧 실시 예정인 도우미 제도(가칭)와 장애인전용버스는 전문가와 당사자들의 의견 수렵을 철저히 해야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장애인을 위한 투자와 교육환경을 모든 서울대 구성원들과 공유하며 장애인이 서울대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기회인데도 학교는 장애인들의 정당한 요구에 고압적인 비민주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교육이 상품으로 전락할 때 장애인의 교육권은 시혜의 대상이 될 뿐"이라며 "서울대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환경을 빌미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대학과 교육의 공공성을 망각하고 자신을 자본가에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행동이며 협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장애학생 지원센터 구체적 운영방안 ▲장애인대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방안 ▲장애학생 지원정책 범위 등 13가지 내용을 질의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오는 26일까지 공동요구안과 공개질의서에 대한 서울대측의 공식 답변이 없으면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벌이는 등 장애학생 교육권확보를 위한 대외적인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대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공개 질의서


1. 총장이 약속한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구체적 건립 시기는 언제이며 장소는 어디입니까?

2.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집행과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적구성 및 민주적이고 현실적인 운영을 위한 연구 과정과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무엇입니까?

3. 장애인 지원센터의 원활한 협력과 지원관계, 예산 집행의 신뢰를 위해 장애인 학생 지원만 전담(다른 업무를 부과하거나 겸하지 않는)기구는 필수적입니다.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총장직속의 기관으로 설립하실 수 있습니까?

4. 장애학생 지원정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장애인 학생의 교육권보장을 위해 학칙 등으로 명문화 할 수 있습니까?

5. 노트북은 시각 청각 등 모든 장애인 학생에게 꼭 필요한 기자재입니다. 이미 많은 학교가 이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을 장애인 학생의 수요에 맞게 대여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6. 청각 장애인을 위한 대필제도는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서울대는 만약 장애인 학생 대필 도우미가 부족하다면 부가적인 예산으로라도 도우미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모든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부가 예산을 배정할 수 있습니까?

7. 많은 장애인 학생과 부모님이 학내에 마땅히 쉴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장애인 지원센터 공간의 절반을 장애인 휴게실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장애인 휴게실은 언제 설치 가능하며 운영주체와 예산은 얼마입니까?

8. 많은 학교에서 장애인 학생들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휠체어, 목발 사용 장애인 학생의 독립된 학내 이동을 보장하도록 전동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도입할 수 있습니까? 언제,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9. 모든 서울대 구성원이 이용하는 셔틀버스 역시 장애인 학생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해로 현재 운행되고 있는 모든 셔틀버스에 한시적인 대안으로 리프트를 설치, 운행 할 수 있습니까? 없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10. 드넓은 교정에서의 식당이용은 장애인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 중하나입니다.
장애학생의 독립된 식당이용을 위해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일정한 지침을 통해 정책으로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11. 서울대의 넓은 교정과 많은 차량 운행등으로 인해 특히 시작 장애인 학생들의 안전과 정보 접근에 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 학생들의 안전과 정보 접근을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12.서울대의 특성상 단대별 장애인 재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학습 기자재 마련은 가장 절박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한 장?단기 계획과 예산 확보방안은 무엇입니까?

13. 서울대의 일부 교수와 교직원의 장애인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적인 발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서울구성원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위한 학교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 40여개 장애인·대학생단체가 서울대에 보낸 공개 질의서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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