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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제, 장애인연금제도로 전환
장애인의무고용사업장 50인이상 전사업장 확대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설치 기능강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02-19 21:19:25
정부는 19일 오후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열어 올해부터 2007년까지 시행될 제2차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에이블뉴스>
▲정부는 19일 오후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열어 올해부터 2007년까지 시행될 제2차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에이블뉴스>
제2차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확정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의 대상과 규모가 단계적으로 현실화되고, 궁극적으로 장애수당을 장애인연금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된다.

또 현행 300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의무고용제도가 전사업장(50인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총괄·조정·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내에 실무위원회가 설치된다.

정부는 19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김석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개최, 올해부터 2007년까지 시행될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5개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지자체, 민간부문에 적용되고 있는 장애인고용 적용제외율을 점진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현재 선언적 규정에 머물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고용차별금지규정에 벌칙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을 신규로 채용하는 사업체에 대해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15개 공공훈련기관에서 적용되고 있는 장애인훈련 선발 의무기관을 52개 전 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대상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통신·교통요금 등 각종 할인제도 확대를 추진하며 장애인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편의주택모델을 개발하고, 주택 개조시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36개인 특수학교를 5년내에 148개소로, 3,953학급인 특수학급은 4,748학급으로 증설하고 치료교육 교사를 일선학교에 배치하며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확대·운영한다.

국제장애분류기준에 맞는 장애개념 및 범위를 정립, 2002년 현재 3.09%인 장애인구 비율을 5년내에 4.38%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영유아 건강진단 등을 통해 장애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선천적 장애발생을 최소화한다.

2007년까지 모든 도시철도역사에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가 설치하며, 시내버스 등에 저상버스 및 휠체어리프트 장착시설을 도입한다. 특히 철도역사내의 엘리베이터 등 각종 편의시설는 2005년까지 설치가 완료하고 공항·시외버스터미널 등에 대해서도 교통편의시설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장애인복지조정회를 주재하고 있는 김석수 국무총리.
장애인의 신체상태에 적합한 운전능력 검증 및 개조차량·보조장구를 이용한 운전면허시험·교부가 허용되는 등 장애인운전면허제도도 개선된다.

장애인 정보화 수준 확대를 위해 정보화교육장을 5년내 200개로 확충하며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기관별로 분산된 장애인관련 정보를 통합·연계해 장애인정보 데이터베이스통합시스템을 구축, 고용정보망(Work-net)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5개년계획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내에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지방정부의 장애인 정책 전담기능을 보강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5년동안 소요될 예산(총 7조4천억원 추정)에 대한 당해연도 및 연차별 예산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확보하는 한편 장애인복지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편의증진법 등 11개 법령의 재·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열린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서 민간위원들에 건의된 사항은 국무조정실에서 내용을 취합, 해당 부처에 전달하고 5개년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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