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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무소 설치하겠다"
기초생활보장제 내실화…고령사회대책 마련
김화중 복지부장관 4대 주요정책과제 제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02-28 15:57:58
김화중 신임보건복지부장관이 27일 오후 복지부 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발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김화중 신임보건복지부장관이 27일 오후 복지부 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발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김화중 복지부장관 취임사 뭘 담고 있나

참여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화중 장관의 취임사에 담긴 핵심내용은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줄기차게 내세워왔던 참여복지의 구체화로 요약된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참여정부의 3대 국정목표중의 하나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이뤄낼 것을 강조하며 4대 주요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김 장관의 취임사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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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보건복지 보장능력 확대가 참여복지

'참여복지'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전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참여정부 복지이념이다. 김 장관은 참여복지에 대해 "보건과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보건복지 보장능력을 확대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4대 주요정책을 제시했다. 4대 주요정책은 참여복지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전략과제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고령사회 대책 수립 ▲전 국민 평생건강보장 체계 실현 ▲종합적 아동보호육성체계 구축 등으로 요약된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2대국정과제중 하나인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전달체계 개편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과 관련 김화중 신임복지부장관은 "차상위계층에 대해 교육, 의료 등 부분급여를 시행하고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화하고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보편적인 복지 서비스를 위해 사회복지 인프라를 완성하겠다"며 "시·군·구청내 사회복지 전담부서(사회복지 사무소)를 확대 강화해 일선 행정단위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 대통령은 "저소득층과 국민의 보편적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대민 수당을 전문직 수당으로 전환하겠다"며 "사회복지 직렬의 상한선을 4급까지 확대하고 일선 사회복지 정책입안을 복지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김 장관은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 이러한 공약사항들을 실현해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여진다.

고령사회 대비 대책 수립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
고령사회 대책 수립과 관련 김 장관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이 빠른 고령화는 우리나라 사회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노인복지차원을 넘어선 종합적인 고령사회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소득보전, 건강보장 등 여러 대책은 물론, 사회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아동의 건전육성, 저출산시대에 알맞은 새로운 인구정책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급여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위한 국민부담, 급여수준을 조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민 평생건강보장체계 실현 틀 마련

김 장관은 또한 "전국민 평생 건강보장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며 "공공병원 확충 및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 설치 등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예방위주의 건강증진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주요 질병의 국가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확정된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에 포함된 권역별 재활병원 설립 추진 사업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앞으로 전국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잇는 국립재활원 수준의 권역별 재활종합병원 설립 추진이 본격화되고, 공공병원과 보건소에 장애인 진료 및 재활을 위한 기능 보강사업이 뒤따를 전망이다.

종합적 아동보호육성체계 구축

4대 중점과제와 관련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보육서비스를 대폭 확충해 나가겠다"며 "국민에게 약속한 보육료의 평균 50% 국가 지원을 실현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방과후 아동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아동보호육성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책수립 집행과정 국민참여 시스템 구축

참여정부는 12대국정과제에서 참여복지에 대해 국민이 주체로 참여해 '삶의 질' 향상을 계획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정책결정과 집행·평가 과정에 국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지역사회, 민간자원의 공동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국민의 만족'을 행정의 목표로 삼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하고 삶의 질에 관한 사회지표를 개발하고 평가체제를 강화해야할 것으로 제시됐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할 것"이라며 "과거의 공급자 중심의 사고에서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의 열린 사고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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