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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장애인연금 도입' 시급
에이블뉴스 설문조사 결과, 276명 중 107명 희망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03-12 11:00:06
최근 장애인들은 장애인연금제 시행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지난달 4일부터 3월12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장애인복지공약을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9%인 107명이 장애인 연금제 도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체적 장애로 월 15만5000원 추가소요 비용 발생 등 생활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경제적 안정을 위한 소득보장의 욕구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대구대학교 이달엽 교수는 "소득·직업이 없는 장애인을 위한 물질적 수단의 국가 안전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장애연금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것"이라며 "경제적 불평등에서 자유로와 져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장애인들의 욕구가 높지만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 계획은 장애수당을 장애로 인한 추가소용비용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골자하고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응답자도 30%(83명)로 조사됐다. 이는 장애인들이 사회적 차별로 인해 교육환경,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소장은 "1년 동안 전개해 온 장애인차별금지법 활동이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사회적 차별금지법 공약과 맞물려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이러한 조사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장애인이 사회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무고용률 2% 달성과 장애아동 조기진단체제 강화는 각각 46명(17%)과 25명(6%)이 응답했고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이 우선 시행돼야 한다는 응답은 5%(15명)에 그쳤다.

▲ 네티즌 설문조사 결과 <에이블 뉴스>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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