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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휴게시간
"휴게시간"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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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21대국회에 거는 기대
이슬기 기자 | 2020-05-06 15:12:33
4월 15일 제21대 총선에서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총 3명 탄생했다. 미래한국당 이종성·김예지, 더불어시민당 최혜영 당선인으로, 18대국회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해냈다. 계층을 대변하는 비례대표의 선출과 그를 통한 현실 정치 참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
“노동자 갈아넣는 활동지원, 정부 수수방관”
이슬기 기자 | 2020-02-19 17:11:01
“무임금노동 조장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대통령은 말만하지 말고 당장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가 19일 청와대 분수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임금노동을 조장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활동지원사지부는 2018년 근로기준법 ...
독거 중증장애인 “빨간날이 두렵다”
이슬기 기자 | 2020-01-15 16:03:24
“24시간의 활동지원을 받고 있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24시간 지원이 아니에요. 빨간 날이 많은 달에는 특히 두렵습니다. 돌봐 줄 사람도 없고….” 인천 계양구에 사는 이재익 씨(50세, 지체장애)가 에이블뉴스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인공호흡기를 24시간 착용하는 근육장애인인 그는 손가락...
복지위 법안소위, 65세 활동지원 허용 심사
권중훈 기자 | 2019-11-26 13:57:41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허용, 가족 활동지원 허용,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활동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관문을 넘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7...
활동지원사, 부당 대우·낮은 임금 ‘한숨’
이슬기 기자 | 2019-10-23 15:24:08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잦은 초과근무 등 업무강도가 높은 반면, 낮은 급여와 부당한 심부름 등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무 중 ‘부당한 심부름’을 강요받으며, 가족의 식사, 청소 등 추가 서비스를 지원해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반면, 82.4%가 200만원 이하의 임금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활동지원 노동법 ‘폭풍’ 현장 갈등 여전
이슬기 기자 | 2019-10-11 17:27:19
‘근로기준법’으로 인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혼란이 여전하다. 제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휴게시간 일괄 적용으로 인한 생명권과 노동권 대립, 그리고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단가로 내년에도 법 준수가 위태로운 상황.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공기관협의체는 11일 서울 중구 한...
“최중증장애인 살려달라” 또다시 청와대로
이슬기 기자 | 2019-09-24 16:17:44
인공호흡기를 찬 최중증장애인과 그의 가족, 활동지원사 50여명이 1년여만에 다시 침대를 끌고 청와대로 향해 절박한 현실을 알렸다. 24일 함께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17개 단체가 모인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가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청와대 사랑채까지 ‘shouting on the bed’(침대에서 부...
긴급활동지원 대상 확대, 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정지원 기자 | 2019-09-18 14:20:19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단축하고 그 보상으로 유급휴일을 제공하며, 긴급활동지원 대상에 가족이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
올해 국감 ‘활동지원 휴게시간·주간활동’ 이슈
이슬기 기자 | 2019-08-14 15:55:52
올해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별로 약 보름정도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감시 비판하는 것으로, 장애인 관련 사안으로는 활동지원제도, BF인증,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문제가 주로 거론돼왔다. 올해 국정감사 속 장애인 이슈는 어떤 것이 있을까? 국회입법조사처가 정치행정·경제산...
양주시 활동지원사 '가짜 휴게시간 강요' 고발
이슬기 기자 | 2019-07-18 14:21:41
“양주시는 법조문 안내보다 가짜휴게 먼저 관리해 장애인의 안전과 노동자의 쉴 권리 제대로 보장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활동지원사노조)가 18일 경기도 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짜휴게시간을 강요당하는 양주시 활동지원사 휴게실태를 고발했다.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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