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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추경예산, ‘지원 대상 확대’만 반영 이슬기 기자 | 2017-07-11 09:27:56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어려운 계층이 벼랑 끝으로 몰린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장애인 관련 예산은 총 3건에 불과하고, 더욱이 단순히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한 추경만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소속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이 기재부로로부터 제출받은 ...

• 연금공단, 활동지원 추가급여 정지 ‘된서리’ 이슬기 기자 | 2017-07-06 14:11:35

  광주지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들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직장생활’ 추가 급여 정지에 분통을 터뜨렸다.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사가 지침에도 없는 ‘월 60시간 이상’을 들먹이며 정지를 통보했다는 것.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6일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

• ‘광화문1번가’ 정책제안 속 장애인 목소리 이슬기 기자 | 2017-06-08 16:44:29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절실한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의 소원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함과 “죽는 것조차도 피해가 되는 이런 삶의 얼마나 더 이어질까요” 절박함까지. ‘광화문1번가’ 속 장애인 애환을 담았다. ‘광화문1번가’ 즉, 국민인수...

• 노인·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이슬기 기자 | 2017-06-05 12:08:47

  오는 11월부터 수급자·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 8649억원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본예산 57조6628억원의 1.5%로, 4만6870개 일자리 확대가 예상된다. 먼...

• 장애인근로자, 연말정산에선 ‘호구’ 인가요 이슬기 기자 | 2017-03-02 14:32:58

  평화로운 어느 날, 에이블뉴스로 전화 한 통이 걸려 왔습니다. 뇌병변2급 장애인으로 언어장애가 있는 전동휠체어 사용자 조상우(49세, 남)씨였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연말정산이 안 되는 건가요?” 네, 당시는 한창 연말정산을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이어...

• 등급제 개편 ‘윤곽’, 장애계 반응 '제각각' 이슬기 기자 | 2017-01-24 17:47:33

  내년 하반기 시행을 앞둔 ‘장애등급제 개편’의 윤곽이 드러났다. 일단 오는 2018년까지 단기적으로 욕구 등을 고려한 종합판정도구를 활동지원, 거주시설 등을 우선 적용시킨 후, 장기적으로 일상생활지원, 소득지원, 고용 등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장애계 반응은 제각각이다. “완...

• ‘활동보조 갱신 거부’ 중증장애인 행정소송 이슬기 기자 | 2017-01-05 17:00:24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였단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된 김헌수씨(61세, 지체1급)가 노원구청을 상대로 지난달 말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수급자격 갱신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앞서 본지가 지난달 23일자 ‘오락가락 행정, 벼랑 끝 몰린 중증장애인’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

• 업무정지 활동지원기관, ‘과징금’ 대체 가능 이슬기 기자 | 2016-12-20 11:27:14

  오는 30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로 수급자가 심한 불편을 받을 경우 업무정지를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

• 내년 장애인 활동보조 수가 9240원 확정 이슬기 기자 | 2016-12-05 08:40:06

  내년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수가가 9240원으로 확정됐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금년 본예산(55조 8436억원) 대비 1조 8192억원(3.3%) 증가한 57조 6628억원이다. 이중 장애인 분야를 살펴보면,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시간당 수가가 ...

• “활동지원 수가 1만200원 추가 증액 노력” 이슬기 기자 | 2016-11-02 13:18:43

  국민의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를 앞두고 내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수가를 1만200원으로 추가 증액시킬 것을 약속했다. 앞서 지난 10월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수가 9800원이 반영된 총 1146억200만원을 증액시켰다. 이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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