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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활동지원
"활동지원"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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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페이지
뇌전증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하소연
이슬기 기자 | 2021-01-15 15:13:35
뇌전증장애인이 예측 불가능한 발작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교나 직장생활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도 부족,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뇌전증장애인의 보건?복지 욕구 파악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뇌전증...
올해 달라진 장애인복지정책 총정리-①
이슬기 기자 | 2021-01-05 16:28:06
2021년 신축년(辛丑年) '흰 소의 해'가 밝았다. 올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은 3조6784억원으로 지난해(3조 2637억원) 대비 4147억원(12.7%) 증액돼 확정됐다. 장애인활동지원 1조5070억원, 장애인연금 8291억원, 발달장애인지원사업 1524억원, 장애인일자리사업 1596억원, 재활병원 건립 145억원, 장...
만65세 장애인 활동지원 제한, 마침표 찍다
권중훈 기자 | 2020-12-29 14:36:04
[2020년 결산]-④만65세 장애인 활동지원 제한 2020년 경자년(庚子年)은 코로나19가 집어 삼킨 한해였다.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종식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장애인계는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며,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장애계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정부와...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활동지원 제공 ‘활성화’
권중훈 기자 | 2020-12-28 17:22:19
사회적협동조합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우선 지정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진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것. 정부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장애인정책
이슬기 기자 | 2020-12-28 11:39:22
내년부터 만 65세 장애인에게도 활동지원을 제공하고,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월 5만원의 출퇴근 비용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구멍난 채 달리는 문재인표 장애등급제 폐지
이슬기 기자 | 2020-12-24 14:19:14
[2020년 결산]-③장애등급제 폐지 2020년 경자년(庚子年)은 코로나19가 집어삼킨 한해였다. 불행하게도 아직 종식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장애인계는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며,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장애계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정부와 사회에 알렸다. ...
65세미만 장기요양 장애인 활보 제한 "위헌"
이슬기 기자 | 2020-12-23 15:43:36
65세 미만 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단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을 받을 수 없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65세 미만의 노인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법률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65세 장애인활동지원 제공, 어떻게 바뀌나
이슬기 기자 | 2020-12-22 13:24:56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65세가 도래해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는 장애인 중 기존 급여량보다 줄어들 경우, 장기요양과 활동지원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어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는 경우 최중증장애인 등의 급여량이 대폭 줄어드는 사례가 있...
6개월차 장애계 국회의원, 행보 제각각
이슬기 기자 | 2020-12-10 16:09:04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된 가운데, 국회에 진출한 장애계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어떤 활동에 중점을 찍었을까? 장애계 숙원이었던 ‘장애인 활동지원 연령 제한’ 문제가 본회의를 통과하는 쾌거를 냈으며,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의 눈물 섞인 호소를 전달하기도 ...
인권위, 65세 장애인활동지원 제공 개정 환영
이슬기 기자 | 2020-12-03 16:50:23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이 3일 성명을 내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 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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