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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 문턱 못 밟는 내부 장애인 이슬기 기자 | 2017-09-22 16:24:18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7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내부 장애인들은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문턱 조차 밟지 못하고 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말 기준 ‘장애유형별 장애인활동지원 신규 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

• 활동지원기관 ‘재무회계 규칙’ 마련 추진 이슬기 기자 | 2017-09-19 16:13:32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재무회계 규칙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실태분석을 통한 재무회계 규칙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 올해 안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속에 활동지...

• 청와대 ‘국민청원’ 들끓는 장애인들의 호소 이슬기 기자 | 2017-08-30 17:25:35

  청와대가 지난 19일 홈페이지에 개설한 '국민청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일정 기준 이상 추천을 받으면 장관·청와대 수석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 30일 현재 900여건에 달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장애인 관련 청원으로는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5급 대학생’, ‘장애인 주...

•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단가 1만760원 책정 이슬기 기자 | 2017-08-29 09:14:19

  정부가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를 올해보다 1520원(16.5%) 인상된 1만760원으로 책정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보조인력 등을 갖춘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이 총 10개소가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복지부 소관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64조 2416억원이...

• 장애인 추경예산, ‘지원 대상 확대’만 반영 이슬기 기자 | 2017-07-11 09:27:56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어려운 계층이 벼랑 끝으로 몰린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장애인 관련 예산은 총 3건에 불과하고, 더욱이 단순히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한 추경만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소속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이 기재부로로부터 제출받은 ...

• 연금공단, 활동지원 추가급여 정지 ‘된서리’ 이슬기 기자 | 2017-07-06 14:11:35

  광주지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들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직장생활’ 추가 급여 정지에 분통을 터뜨렸다.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사가 지침에도 없는 ‘월 60시간 이상’을 들먹이며 정지를 통보했다는 것.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6일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

• ‘광화문1번가’ 정책제안 속 장애인 목소리 이슬기 기자 | 2017-06-08 16:44:29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절실한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의 소원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함과 “죽는 것조차도 피해가 되는 이런 삶의 얼마나 더 이어질까요” 절박함까지. ‘광화문1번가’ 속 장애인 애환을 담았다. ‘광화문1번가’ 즉, 국민인수...

• 노인·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이슬기 기자 | 2017-06-05 12:08:47

  오는 11월부터 수급자·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 8649억원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본예산 57조6628억원의 1.5%로, 4만6870개 일자리 확대가 예상된다. 먼...

• 장애인근로자, 연말정산에선 ‘호구’ 인가요 이슬기 기자 | 2017-03-02 14:32:58

  평화로운 어느 날, 에이블뉴스로 전화 한 통이 걸려 왔습니다. 뇌병변2급 장애인으로 언어장애가 있는 전동휠체어 사용자 조상우(49세, 남)씨였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연말정산이 안 되는 건가요?” 네, 당시는 한창 연말정산을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이어...

• 등급제 개편 ‘윤곽’, 장애계 반응 '제각각' 이슬기 기자 | 2017-01-24 17:47:33

  내년 하반기 시행을 앞둔 ‘장애등급제 개편’의 윤곽이 드러났다. 일단 오는 2018년까지 단기적으로 욕구 등을 고려한 종합판정도구를 활동지원, 거주시설 등을 우선 적용시킨 후, 장기적으로 일상생활지원, 소득지원, 고용 등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장애계 반응은 제각각이다.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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