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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원 휴게시간 중단, 침대끌고 청와대로 이슬기 기자 | 2018-10-10 18:28:43

  "삐-삐-삐-삐” 10일 오후3시 14분경.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인공호흡기 경보음이 울렸다. 침대에 누워있는 근육장애인 배현우 씨가 “공포의 소리”라고 했다. 5분간 울린 이 경보음은 근육장애인들의 생명과도 같은 인공호흡기가 빠지거나 고장났을 때 또는 배터리가 떨어졌을 때 나는 소리로, 하루에도 여...

• ‘장애인활동지원 매칭 어려움’ 복지부 질타 이슬기 기자 | 2018-10-10 12:14:13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을 향해 장애인활동지원사 연계 문제 어려움에 대해 질타했다. 먼저 전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장애인활동지원 문제를 지적했는데 지금 나아진게 있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가산급여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했...

• 장애등급제 폐지, 내 혜택이 사라질까? 이슬기 기자 | 2018-10-08 17:10:36

  내가 받던 혜택이 나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줄어든다면? 내년 7월이면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정보 없이 소문만 무성하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유난히도 여러 입장이 공존하는 것은 장애등급이 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기 때문이...

• 장애등급제 폐지, 예산 확대 없인 무의미 이슬기 기자 | 2018-10-05 10:15:0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6개 단체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는 예산 확대 없는 ‘가짜’라고 규탄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내년 7월부터 기존의 의학적 손상 기준에서 당사자 서비스 욕구와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고자 1~6급의 현행 등급...

• ‘희귀질환자도 장애인활동지원 제공’ 법안 발의 이슬기 기자 | 2018-10-05 10:13:3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희귀질환자에게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장애인활동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활동 지원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 ‘65세 장애인활동지원 선택권’ 복지부 압박 이슬기 기자 | 2018-09-21 13:36:58

  ‘만 65세부터 활동보조를 받지 못하고 노인장기요양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 날 자정에 나는 분신할 것입니다. 그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장애인은 나이를 먹든 안 먹든 장애인입니다. 나이 많다고 활동보조가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가족들도 외면하는 장애인입니다. 그러니 늙은 장애인이 나...

• 문재인 장애인정책, 돈 없는 ‘속 빈 강정’ 이슬기 기자 | 2018-09-20 14:41:23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가량 됐지만, 장애인정책에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내려졌다. 장애계 모니터링 결과, 의제화나 이행정도의 경우 각각 ‘우수’ 4개를 받았지만, 예산반영에 대해서는 ‘우수’가 하나도 없는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

• 활동지원 무작위 개인정보공유, 헌재 기각 “규탄” 이슬기 기자 | 2018-09-17 11:03:12

  3년전 김포경찰서장의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이용자 대상 ‘묻지마식’ 무작위 개인정보공유 요청건에 대한 헌법소원이 끝내 기각,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17일 논평을 통해 “나쁜 결정”이라며 규탄했다. 앞서 김포경찰서장은 2015년 6월 26일 수사협조공문 등을 통해 김포시장에게 김포시의...

• “장애특성 외면한 종합조사표” 집중포화 이슬기 기자 | 2018-09-03 18:10:45

  보건복지부가 35개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내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후 적용하는 ‘종합조사표’를 공개했지만, “기존과 뭐가 다르냐”, “장애특성별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만 쏟아졌다. 복지부 이상진 장애인정책과장은 “오래 살 것 같다”며 진땀을 흘렸다. 특히 토론회 2시간 전부터 한국시각장...

• ‘장애등급제 폐지’ 종합조사표 공개 이슬기 기자 | 2018-09-03 16:13:35

  내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후,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보건복지부표 ‘종합조사표’가 공개됐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다양한 장애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점수화’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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